10조 신규자금 지원 내놨으나…소상공인 신용평가 구축은 '첩첩산중'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이데일리 김나경 이수빈 기자] 금융당국과 신용정보원이 730만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특화 신용평가체계(SCB) 구축에 나섰지만 금융권에선 “아직 갈 길이 멀다”며 우려하고 있다. 기존의 신용평가모형(CSS)과는 다른 차별화한 CB를 만들려면 비금융 데이터·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통계가 필수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지금은 자영업자·소상공인과 관련 비금융 데이터를 수집해 집약하기 어려운 데다 차주별 DSR 산정 또한 일관적이지 않아 정확한 SCB를 구축할 수 있을지 회의적 반응이다.

CB 구축 필요하지만…금융사 데이터 수집 활용 어려워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용정보원과 주요 은행, 금융사는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시스템 구축을 위한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자영업자·소상공인 통합정보 데이터베이스(SDB) 구축 방안 등을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SDB 구축과 관련 금융사가 수집·이용 가능한 데이터 현황을 파악하고 신정원의 SCB 준비 계획을 공유했다. SCB는 표준신용평가로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상환능력을 보수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특화 신용평가체계다. 대표자 개인의 신용·담보 등을 토대로 신용을 평가하면 자영업자·소상공인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다.

은행은 소상공인 특화 CB 구축 취지에는 수긍하지만 실제 구축에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비금융 플랫폼, 사업장 매출정보가 필요한데 현재 금융사에서 수집·활용이 어렵기 때문이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각 기관이 데이터를 공유·취합하는데 적극적이지 않은 분위기가 있다”며 “데이터 제공 참여기관을 늘리고 사업장 매출 정보 등 데이터 수집·활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화 CB’라는 이름에 걸맞게 비금융 플랫폼, 각 지역 상권 데이터 등을 추가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소상공인 매출·영업에 대한 양질의 정보가 필수적이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개인 차주는 통신비 납입 내역, 유통사 포인트 정보 등 다양한 비금융 데이터를 활용해 대안신용평가체계를 만든다”며 “소상공인 대출에 보수적인 은행 성향을 바꾸려면 은행이 매출·영업 흐름과 비금융 데이터까지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담보·보증대출에 치우친 소호대출 심사 관행을 바꾸려면 은행의 데이터 수집·활용 범위를 넓혀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상환능력 파악에 필수적인 DSR 정보 또한 정교화해야 한다. 지금은 ‘개인’과 ‘법인’의 성격을 모두 가진 개인사업자는 최신 소득 파악·산정이 어렵다. 은행마다 개인사업자 소득 인정 기준이 조금씩 다른 데다 개인과 달리 DSR 산정 플랫폼이 아직 없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DSR을 일관성 있게 산출할 수 있어야 금융사로서도 리스크 관리가 쉬워지고 소상공인에게도 더 합리적인 금융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자료=신용정보원)

세부안 나오지 않아…10조 규모 신규자금 지원

조율할 내용이 많은 만큼 SCB 구축에 대한 세부안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이날 금융당국이 발표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에서도 SCB 구축 내용은 포함하지 않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답답함을 토로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소상공인 신용평가모델이 부족하고 소상공인 금융이 너무나 취약해 답답한 마음에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 특화 은행 설립에까지 발 벗고 나선 상황이다”고 말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소상공인 신용평가모델에 대해 “개인은 직업과 근로소득을 가지고 평가하는데 소상공인 관련해서는 금융권이 데이터를 잘 활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며 “사업이 잘되고, 매출이 늘고, 손님이 많이 오고 하물며 댓글이나 별점이 좋은 경우 등등 정교하게 추출해서 신용평가 모델을 반드시 만들어보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금융지원 간담회에서 금융위는 총 10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신규자금 지원 방안과 ‘금리경감 3종 세트’로 구성한 금융비용 부담완화 개선방안을 내놨다. 우선 창업 2조원, 성장 3조 5000억원, 경영애로 4조 5000억원 등 소상공인별 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되며 우대금리 최대 0.5%포인트 인하, 우대 보증료는 최대 0.3%포인트를 추가 인하한다. 또 같은 조건에서도 차주가 더 많이 대출받을 수 있도록 차주별 한도를 66% 이상 파격 상향하고 한도 산정 기준도 완화했다.

민간 은행권도 소상공인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경쟁력 강화 계획을 입증한 소상공인에게는 은행권이 자체 출연금을 바탕으로 성장 촉진 보증부 대출을 이번 달부터 3년간 총 3조 3000억원 공급한다. 금융당국은 연간 최대 2730억원의 절감 효과가 예상되는 금리부담 경감 3종 세트도 내놨다. 중도상환수수료 개편 방안도 상호금융권까지 확대 적용한다. 상호금융권의 2026년 신규 계약부터 중도 상환 수수료 개편 방안이 적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