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유엔 안보리서 日 대만 발언 철회 요구…한 발 물러선 다카이치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일본 측은 회의에선 반발했지만 다카이치 총리가 한 발 물러서는 듯한 발언을 내놔 양국의 외교 마찰이 진정될지 주목된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사진=AFP)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푸충 유엔 주재 중국대표부 대사는 15일(현지시간) 열린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을 거론하며 “중국 내정에 대한 노골적인 간섭”이라고 주장했다.

푸 대사는 “대만은 중국 영토에서 떼어낼 수 없는 일부”라며 “이는 아시아와 세계 평화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강조했다. 중국 측은 유엔 구테흐스 사무총장에게 다카이치 총리 발언의 철회를 요청하는 서한도 두 차례 보낸 바 있다.

이에 유엔 주재 야마자키 가즈유키 일본 대사는 “중국 측 주장은 사실에 반하고 근거가 부족하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한편 다카이치 총리는 16일 참의원(상원) 예산위원회에 참석해 ‘일본의 존립 위기 사태’ 관련 밀접한 관계인 타국이 어디냐는 질의에 “미국 이외(의 나라)가 해당할 가능성은 상당히 한정된다”고 답했다. 대만 유사시가 존립 위기 사태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사전에 특정된 것이 아니라,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한다”고 말을 아꼈다.

존립 위기 사태는 일본이 직접 공격받지 않더라도 밀접한 관계의 국가가 공격받아 일본 존립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지난달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유사 시 일본의 존립 위기 사태로 번질 수 있다고 언급한 것과 비교해 한 발 물러선 것이다.

다만 다카이치 총리가 중국의 요구대로 발언을 철회하지는 않았다. 다카이치 총리는 “어떤 사태가 해당 되는지는 실제로 발생한 사태의 상황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며 “정부의 입장은 일관적이다”라고 기존의 입장을 반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