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첨단분야 '네거티브 규제' 전환 강조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첨단 기술·산업 분야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둔화된 잠재 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우리 경제에 혁신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 모두발언에서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규제를 정리하는 것에 대해 규제 시스템을 글로벌 스탠다드, 즉 국제 표준 에 맞춰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네거티브 규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된 사항 외 거의 모든 것을 허용하는 규제 방식으로 역대 정부에서 강조해왔다.

이 대통령은 현행 규제 체계가 산업 발전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면서 경제 활력을 저해하고 있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그는 “산업 발전 단계가 낮을 때는 사회에서 가장 똑똑한 집단인 관료들이 방향을 정해주면 됐지만, 지금은 공공이 민간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라면서 “공무원이 정해놓으면 현장에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는 사이 경쟁력을 잃게 된다”고 단언했다.

이 대통령은 “필요한 규제는 강화하고 또 만들되, 불필요하거나 효용성이 떨어지거나 플러스 요인보다 마이너스 요소가 큰 것은 완화하거나 철폐하자”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