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생산촉진세제서 제외…車업계 “중국산 어떻게 막으라고”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정부가 국내생산촉진세제 적용 대상에서 전기차를 제외하면서 자동차 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공장 전경 (사진=현대차)

중국산 전기차의 공세가 거세지는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지원책마저 빠지면서 국내 시장이 중국 업체에 빠르게 잠식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3일 업계 관계자들은 현행 투자세액공제만으로는 중국산 저가 전기차의 공세에 맞서 국내 자동차 산업 생태계를 지키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설비투자 비중이 큰 반도체 산업과 달리 자동차 산업은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이 커 투자뿐만 아니라 실제 생산을 유인하는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 제조업은 생산능력지수가 상승하는 반면 가동률지수는 하락하고 있는 만큼 생산을 유인해 가동률을 높이는 정책이 시급하다”며 “전기차 생산이 유지될수록 부품업체와 고용도 함께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생산 실적에 연동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에 따르면 국내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산 차량의 점유율은 2022년 4.7%에서 지난해 33.9%로 급등했다. 같은 기간 국산 전기차 점유율은 75.0%에서 57.2%로 감소했다.

특히 지난 6월 수입 전기차 신규 등록 대수는 1만 9453대로 전년 동월 대비 113.2% 급증했다. 이 가운데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생산된 테슬라 차량은 1만 1119대, 중국 전기차 업체 BYD 차량은 4652대 판매됐다.

이어 전문가들은 현행 전기차 구매보조금 제도로는 국산차와 수입차를 구분해서 지원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결과적으로 국민 세금으로 수입 전기차 구매까지 지원하는 구조라는 것이다.

지난해 국내에서 판매된 전기차 22만대 가운데 수입차 비중은 42.8%에 달했다. 수입차는 국내 생산에 따른 생산유발 및 고용창출 효과가 제한적인 만큼 구매보조금만으로는 국내 산업 생태계를 보호하기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이종욱 서울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중국 업체들은 이미 ‘규모의 경제’를 확보한 만큼 국내 업체가 원가 경쟁력에서 맞서려면 생산 단계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중국산 전기차에 대응하기 위해 보조금을 차등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