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보완책 없는 병역대체복무 축소

‘2019 특성화고·제대군인 일자리 박람회’에서 학생들이 병역지정업체 취업 지원과 취업 맞춤 특기병 제도 등 병역제도와 관련해 상담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산업기능요원 제도가 정부의 계획대로 2012년부터 폐지될 경우 중소기업의 기술·기능 인력난 심화가 우려됩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2009년 3월, 중소기업중앙회는 ‘병역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가한 중소기업·학계 인사들은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 제도가 축소되면 중소기업의 기술·기능인력난 심화가 우려된다며 제도 존속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당시 정부는 병역자원 감소와 국가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이유로 2012년부터 산업기능요원 제도 폐지를 예고한 상태였다.

그러나 중소기업계의 강력한 반발이 이어졌고, 이듬해 정부는 제도 연장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2016년에도 정부는 전문연구요원을 포함한 산업 분야 병역대체복무제를 2023년부터 폐지하겠다는 방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또다시 산업·과학기술계의 반대에 부딪혀 곧 “중장기 병역자원 수급전망을 고려해 대체복무제도 보완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입장을 선회했다. 이후에도 정부가 병역대체복무제 폐지나 감축을 예고하면 산업계에서 반발하는 사태가 몇 차례 더 있었고, 결국 애초 계획 발표보다 10년 가까이 흐른 지난 11월 전체 배정 인원의 20%에 해당하는 1300명을 줄이는 방향으로 결정됐다.

이처럼 이미 병역자원 감소에 따른 병역대체복무 인원 감축은 예고된 일이었다. 그간 산업계와 학계에서는 대체복무요원 감축을 대비해 수많은 대책을 제시했지만, 정부는 감축 시기만 미뤘을 뿐 인구 감소와 산업 현장 모두를 만족하게 할 수 있는 묘안을 마련하는 데 실패했다. 2003년부터 대체복무요원을 현장에 투입하고 있는 한 중소 제조업체 대표는 “총·칼을 들고 나라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산업 일선에서 신기술을 개발하고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것도 충분히 애국이지 않습니까”라고 했다. 오랫동안 논쟁을 이어온 산업 분야 병역대체복무제 존폐 문제가 감축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해도, 정부는 업계의 우려를 헤아려 중소기업 인력난을 최소화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