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셋값 상승은 공급 부족 탓”...오세훈 ‘정책 참사’ 주장 반박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국토교통부가 전세시장 불안을 ‘정책 참사’라고 규정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장에 대해 “전월세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은 과거 착공 감소에 따른 공급 부족”이라며 공개 반박했다. 특히 재개발·재건축 인허가권을 가진 서울시 역시 공급 확대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며 오 시장의 책임론에 유감을 표했다.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입구. (사진=연합뉴스)

국토부는 9일 설명자료를 내고 “전월세 가격 상승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이어진 주택 착공 감소가 주요 원인”이라며 “부동산 PF 위기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공사비 급등으로 주택 착공이 크게 위축됐고, 이에 따른 입주물량 감소가 현재 서울·수도권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자료는 오 시장이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발언을 비판한 뒤 나왔다.

앞서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전세 매물 감소와 월세 증가 현상에 대해 전세 제도가 점차 월세 제도로 바뀌어 가는 과정이라는 취지로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전세 소멸은 정상화가 아니라 서민의 주거 사다리가 무너진 정책 참사”라며 “서울 전세난은 수요 변화 때문이 아니라 정부의 거친 규제로 공급 감소가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오 시장은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에 따른 실거주 의무 강화, 대출 규제, 다주택자 규제 강화 등을 원인으로 지목하고 “전세를 공급하던 시장 참여자들을 빠르게 시장 밖으로 밀어냈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국토부는 설명자료에서 “재개발·재건축을 포함한 주택공급 인허가권 등에 대해 사실상 전권을 갖고 있는 서울시가 이러한 전후 맥락에 대한 고려 없이 현재 전월세 가격 상승 원인을 중앙정부 책임으로만 전가하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서울시 등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속도감 있게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오 시장이 정책 실패의 결과로 규정한 전세 감소 현상에 대해서도 다른 해석을 내놨다.

국토부는 “1인 가구 비율 증가와 전세사기 여파로 인한 임차인의 월세 선호 등 장기간에 걸친 임대차 시장 구조 변화의 결과”라며 “수도권 전월세 거래 중 월세 거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실제 수도권 전월세 거래 가운데 월세 비중은 아파트의 경우 2020년 35.3%에서 올해 47.2%로 확대됐고, 비아파트는 같은 기간 42.8%에서 73.5%까지 높아졌다.

국토부는 정부가 수도권 135만가구 공급 계획, 3기 신도시 공급 확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매입임대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 대책도 잇따라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세를 악용한 무분별한 갭투기는 방지하되 실수요 임차인 보호와 전세시장 안정성 제고를 위한 노력은 지속할 것”이라며 “장기 평균 이상 주택공급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공급 대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