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 시작한 의정…사직 전공의 복귀로 이어질까

[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그간 의대 정원 확대로 대화가 단절됐던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사직 전공의가 대화의 물꼬를 트기 시작했다. 이에 더해 보건복지부는 사직 전공의 5월 복귀까지 검토하고 있지만 의료계는 사직 전공의의 복귀 사례가 많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다.

서울의 한 대학 병원 전공의 전용공간에 전공의들이 들어가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복지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을 논의하기 위해 실무 협의에 참여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정부가 추진한 의료개혁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대화를 거부했던 모습과는 양상이 다르다.

실제로 지난 13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한의학회, 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수평위),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의료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공의 수련 환경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단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선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한 의견이 오고 간 것으로 전해졌다.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은 복지부가 추진했던 의료개혁안인 ‘필수의료 패키지’ 과제 중 하나다.

이와 함께 의협은 최근 열린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1차 회의에도 참석했다. 이날 1차 회의에선 의료기관에서 많이 시행되는 비급여 항목을 본인부담률을 90% 이상으로 설정해 급여로 전환하는 ‘관리급여’가 논의됐다. 비급여관리정책은 복지부가 강력하게 추진 중인 비급여·실손 보험 개혁 방안 중 하나다. 이 회의에는 이태연 의협 부회장과 이봉근 의협 보험이사가 함께 참여했다. 정책협의체 회의에 한 단체에서 두 명 이상의 관계자가 참여하는 경우는 드물다. 이에 대해 의료계 관계자는 “첫 관리급여 적용 사례로 도수치료가 될 가능성이 큰데 의협 입장에선 발 등에 떨어진 불이라 자세를 바꿔 대응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의협이 대화에 나서기 시작하면서 의정 갈등이 점차 풀리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기회가 만들어진다면 병원과 의대를 떠난 전공의·의대생이 복귀할 수도 있지 않겠냐는 기대감 속에 나오는 전망이다. 이와 관련, 의학회 등 일부 단체에서 사직 전공의가 전문의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정부가 5월 복귀 방안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211개 수련병원이 모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5월 전공의 추가 모집을 건의하는 공문을 14일 복지부에 제출했다. 공문엔 수련병원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 규모와 함께 5월 추가 모집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화답하듯 복지부 또한 5월 전공의 복귀를 조심스레 검토하고 있다. 15일 정호원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전공의 5월 복귀 방안에 관해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검토 방안이 마련되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사직 전공의가 다수 복귀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아직 복귀 전공의에게 어느 수준까지 수련 특례를 제공할지 정해지지 않았지만 정부가 이전에 전공의 복귀를 독려했을 때 ‘이제는 수련 특례가 없다’고 발표한 바 있어 유인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전공의 수련 환경 자문회의에 대해 “정부 공식행사도 아니고 특별한 내용도 없었던 것 같다”며 “큰 의미는 없어 보인다”고 평했다. 그는 이어 “사직전공의 복귀하고 연계할만한 의미도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미 자리를 잡은 사직 전공의가 복귀하기 어려울 수 있다. 사직 전공의는 일반의 신분인데 올해 1분기 기준 의료기관에서 근무 중인 일반의는 1만 1123명으로 지난해 4분기 대비 439명이 늘었다. 점차 자리를 잡는 사직 전공의가 늘어나고 있다고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의대생 유급 결정 또한 사직 전공의 복귀를 가로막는 명분 중 하나다. 한 대학병원 의료원장은 “대학병원이야 사직 전공의가 돌아오겠다면 좋겠지만 학생이 돌아오지 못했는데 (사직 전공의가) 돌아오겠냐”면서 복귀 가능성을 낮게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