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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하는 해외투자가 환율을 밀어올리는 형국이다보니 당국의 개입이 먹히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1~10월 서학개미와 기관 등의 해외투자로 빠져나간 달러만 196억달러로, 전년 5억달러 대비 39배 넘게 늘었다.
코스피가 연일 사상 최고를 경신하는 중에도 환율이 고공행진을 지속하는 시장 상황을 두고 전문가들은 심리가 지나치게 한쪽으로 치우치며 원화 가치를 과도하게 끌어내리고 있다고 지적한다.
학계와 당국은 초혁신 경제와 인공지능(AI) 대전환 등 장기적으로 경제 펀더멘털 개선을 지속하며 단기적으로는 국민연금 환헤지 확대 등을 통해 수급 여건을 개선하고 외환시장 접근성 개선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외환당국 개입 효과도 잠시…‘백약이 무효’
14일 서울외환시장에 따르면 오후 정규장 기준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 대비 3.8원 상승한 1477.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10거래일 연속 상승으로 지난해 연말 1429.80원 저점을 찍고 상승세를 지속, 단숨에 1480원 가까이 오른 것이다. 지난달 24일 당국의 개입으로 34원 급락했지만 재차 개입 직전 수준으로 복귀한 셈이다.
권용오 한은 국제국 국제금융연구팀장은 “1400원대 후반의 높은 환율이 우리 경제의 기초여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긴 어렵다”면서도 “우리 경제에 대한 과도한 비관론과 대미투자협정에 따른 외화 유출 우려, 환율에 대한 일방적 기대에 따른 단기적인 수급 불균형이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외환당국의 단기적인 개입 효과가 한계에 다다랐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국내 대기업 자금 관계자는 “작년 말 당국의 개입으로 급한 불을 껐지만 결국 개입 수준 레벨로 다시 돌아왔다”면서 “당국이 급하게 레벨을 눌렀던 만큼 다시 튀어오르는 게 자연스럽다”고 평가했다.
“기관간 공조 강화, 국민연금 헤지 확대 필요”
환율이 좀처럼 안정되지 않자 외환당국은 학계와 함께 외환 시장의 구조적인 개선을 위한 대안 마련에 나섰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의 역할 강화와 관계 기관 간 공조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당국의 개입이 일시적인 조치에 끝나는 걸 막기 위해서다.
강경훈 동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환율당국이 광범위한 환율 안정화 정책을 수행하고 있으나 산발적 조치가 되지 않도록 기관 간 공조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제금융정책과 국내금융정책 분리에 따른 외환대응 비효율성 문제도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강 교수는 “국민연금의 환헤지 정책과 외환거래 방식을 개편해 경쟁시장으로서의 외환시장 효율성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생애 주기를 감안해 국민연금 해외투자의 환헤지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외투자가 추세적으로 증가하다가 이후 생애주기와 맞물려 투자회수가 이뤄지는 만큼 주기적인 특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강 교수는 한국은행의 전략적 모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냈다. 그는 “통화당국이 금리를 못 올린다는 게 모두가 알고 있는 컨센서스인데 인상 여지를 남겨둘 필요도 있다”라면서 “총재께서 국민연금 환헤지가 전략적 모호성을 남겨둬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한은의 전략적 모호성도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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