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인민은행 “농업·중소·과학기술 정책금융 약 190조원 확대”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올해 소비 진작 등 경제 회복을 위해 금리 수준을 낮추고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대출을 확대한다. 부동산 시장 지원의 일환으로 상업용 주택의 계약금 비중도 낮출 계획이다.

15일 중국 베이징 국무원에서 인민은행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사진=중국 국무원 정보판공실)

조우란 인민은행 부행장은 15일 베이징에서 열린 ‘통화·금융 정책의 효과적인 실물 경제 고품질 발전 지원’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12월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는 올해도 인민은행이 적당히 완화한 통화정책을 계속 시행할 것이며 경기순환·조정을 강화해 제15차 5개년 계획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조우 부행장은 현재 경제·금융 상황에 따라 두 가지 정책 조치를 도입하겠다고 전했다. 우선 주요 분야에서 다양한 통화정책 수단의 금리를 낮추고 구조적 도구를 개선하고 지원을 확대해 경제 구조의 변화와 최적화를 돕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각종 구조적 통화정책 도구의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각종 재대출의 1년 만기 금리는 현재 1.5%에서 1.25%로 인하하며 기타 만기 등급 금리도 동시에 조정된다.

재대출이란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 제공하는 정책성 금융을 의미한다. 인민은행은 지난해 5월 지급준비율(RRR)과 정책금리 인하 등을 담은 부양책을 발표하면서 농업·중소기업에 대한 재대출 금리를 1.75%에서 1.5%로 인하한 바 있는데 이번에 추가로 낮추는 것이다.

조우 부행장은 “농업·중소기업 지원 재대출 한도를 5000억위안(약 106조원) 늘리고 총액 한도에는 1조위안(약 211조원) 규모의 민간 기업 재대출을 별도로 설정되해 중소 민간 기업을 중점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과학기술 혁신과 기술 자립에 대한 재대출도 기존 8000억위안(약 169조원)에서 1조2000억위안(약 253조원)으로 4000억위안(약 84조원) 늘린다. 여기엔 연구개발(R&D) 투자 수준이 높은 민영 중소기업 등을 포함한다.

이번 조치를 통해 농업·중소기업과 과학기술에 대한 재대출 규모를 총 9000억위안(약 190조원) 확대하게 된다.

정책금리와 RRR 인하 가능성도 시사했다. 조우 부행장은 “현재 법정지급준비율은 평균 6.3%로 인하 여지가 여전히 남아있다”며 “정책금리 관점에서 현재 위안화 환율과 은행 순이자마진(NIM)이 비교적 안정적 수준이어서 (금리 인하에) 강한 제약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분야에선 금융감독총국과 협의해 상업용 주택 구매 대출의 최소 계약금 비율을 30%로 낮추고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재고 축소를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중국에선 주택을 살 때 일정 비율의 계약금을 내야지만 나머지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다. 첫 주택을 사면 요구되는 계약금 비중은 약 15% 정도지만 두 번째 주택 구매 시 지역에 따라 40% 이상 올라가기도 한다. 인민은행이 구체적 조건을 밝히지 않았으나 일괄적으로 계약금 비중을 내려 주택 구매 진입 장벽을 낮추려는 의도로 보인다.

인민은행이 이날 발표한 일련의 조치에 대한 정책 문서는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다. 조우 부행장은 “재정 정책과 협력해 정책 효율성을 더욱 확대하고 효과적인 내수 확대를 공동으로 촉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