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잠재성장률 해법은 규제개혁”…비수도권 ‘메가특구’ 제시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1%대 대한민국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해법 중 하나로 비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메가 규제특구’ 구상이 제시됐다.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에는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하고, 지방에는 대규모 규제특구를 조성해 기업·인재·투자를 한꺼번에 끌어들이겠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 성장 잠재력을 회복하는 매우 중요한 방식이 규제 합리화”라며 “첨단 기술 분야에서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허용 가능한 항목만 열거하는 기존 포지티브 규제 방식으로는 기술 변화와 산업 혁신의 속도를 따라가기 어렵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를 위한 실질 방안으로 대규모 지역 단위 규제특구 구상을 꺼냈다. 그는 “특정 지역, 특정 영역에서 규제를 완화하거나 아예 없애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대규모로 지역 단위로 한번 해보는 것도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가 수도권 집중”이라며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떨어져 대한민국 전체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 땅값도 너무 비싸고, 지방소멸 방지는 시혜나 배려가 아니라 국가 생존 전략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이 대통령의 구상에 따라 정부는 메가특구 지원을 7개 패키지로 묶어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투자 인센티브, 활동 기반, 산업 생태계 조성을 중심으로 재정·금융·세제·인재·인프라·기술·창업·제도 분야 지원을 파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성장엔진 특별 보조금을 신설하고 설비 투자에 드는 초기 비용을 정부가 함께하겠다”며 “거점 국립대를 중심으로 지역 전략산업 단과대·융합연구원 9곳을 집중 육성해 현장 맞춤형 인재를 매년 1500명 이상 키우겠다”고 했다. 지방 벤처기업과 청년 창업가를 위한 10개의 지역 거점 창업도시 조성 계획도 함께 제시됐다.

부처별 메가특구 구상도 공개됐다. 산업통상부는 로봇 메가특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재생에너지 메가특구, 보건복지부는 바이오 메가특구, 국토교통부는 AI 자율주행차 메가특구를 각각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메가특구 추진을 전담할 강력한 책임자, 이른바 ‘차르’ 필요성도 공개적으로 거론됐다. 규제합리화위 지역분과 정상훈 위원이 “메가특구 차르 같은 걸 도입하면 어떨까”라고 제안하자, 로봇 메가특구 추진방안을 보고하던 김 장관이 “로봇 메가특구 차르를 해보고 싶다”고 나섰다. 김 장관은 “국무조정실과 함께 도입 방안을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규제합리화위원회는 역대 정부의 규제개혁위원회를 28년 만에 전면 개편한 기구다. 위원장이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됐고, 민간 부위원장 직위가 신설되는 등 민간 참여도 대폭 강화됐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회의에서 “대한민국 대도약, 대전환의 원년을 맞아 규제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 한다”며 “이를 위해 추진 체계부터 바꾸고 규제개혁위원회를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도 위원회와 각 부처 간 토론을 주문하며 활발한 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