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서울청 조사4국에 체납추적·세무조사 연계팀 설치...체납 대응 ‘고삐’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세청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과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 등 비정기 세무조사 핵심 부서에 ‘체납추적·세무조사 연계 전담팀’을 전격 신설한다. 지능적으로 재산을 숨기고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 재산 추적조사와 탈루 혐의 비정기 조사를 동시에 집행해 끝까지 추적·징수하겠다는 의도다.

국세청은 1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임광현 청장 주재로 ‘2026년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악의적 고액체납과 반사회적 탈세에 대한 고강도 대응이다. 국세청 역사상 최초로 서울청 조사4국 등에 설치되는 ‘체납추적·세무조사 연계 전담팀’은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재산 추적조사와 연계한 체납처분 면탈 범칙조사는 물론, 역외탈세 및 법인자금 유출 등 관련 탈루 혐의에 대한 비정기 세무조사를 원스톱으로 통합 수행한다. 교묘한 수법으로 세금을 체납하면서 호화생활을 누리는 체납자들의 숨은 재산을 끝까지 포착해 환수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국세청은 하반기 총 1만 명 규모의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가동해 130조 원에 달하는 누적 체납액 실태 확인에 돌입한다. 7월부터 활동을 시작한 1차 5500명에 이어 10월부터 투입될 2차 4000명 채용에는 약 1만8800명이 몰려 4.7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체납관리단은 실태확인을 통해 체납자를 일시적 납부곤란자, 고의적 납부기피자, 생계곤란형 체납자로 분류해 맞춤형 징수 및 복지 연계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부동산 저가양도·가장매매 등 다주택 중과세 회피 행위, 주가조작 및 허위공시 등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 초고가주택·슈퍼카 법인자산 사적 유용, 서민 대상 불법사금융 등 민생침해 탈세에 조사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정당한 세금을 내지 않고 국부를 유출하는 지능적 역외탈세에 대해서도 해외 과세당국과의 공조를 통해 철저히 차단한다. 세입 기반 확충과 납세자 편의를 위한 인공지능(AI) 대전환도 본격화한다.

국세청은 ‘홈택스 AI 검색’과 ‘AI 전화상담’을 시작으로, 납세자 동의 시 신고서가 자동으로 작성·제출되는 ‘모두채움 자동신고제’를 도입한다. 과거 조사 사례와 노하우에 빅데이터·AI 알고리즘을 결합한 ‘AI 탈세적발 시스템’도 구축해 과세 공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2027년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본격 시행을 위한 법률 제정 및 부처 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도 속도를 낸다.

임광현 청장은 “국가재정 혁신을 선도하고 공정한 세정을 실천해 국세청이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뒷받침해야 한다”며 “악의적 탈세와 체납에는 엄정히 대응하되, 복합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와 청년·취약계층에는 따뜻한 세정 지원을 아끼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