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반도체 건설, 뒤집을 순 없어... 기업 선택 중요"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21일 기자회견에서는 한국 경제의 성장 엔진으로 꼽히는 반도체 관련 질문도 나왔다. 최근 쟁점이 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 문제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기업의 선택’에 방점을 찍었다. 그러면서도 반도체 공장에 필수적인 전력·용수 확보는 새만금 등 호남이 더 유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호남 의원들을 중심으로 제기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 계획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국가 장기 사업으로 진행되는 만큼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판단이 깔렸다. 그는 “이미 (이전) 정부 방침으로 정해서 결정해 놓은 것을 지금 와서 뒤집는 게 쉽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전력과 용수 여건을 들어 현실적 한계를 짚었다. 그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지금 13기가와트의 전력이 필요하다는데 이는 원자력 발전소 10개 규모”라면서 “남부에서 송전망을 만들어 이리로 다 보내주면 남부에서 가만히 있겠나”라고 물었다.

이어 “이런 문제를 갖고 설득하고 대안도 만들고 가야 한다”면서 “에너지 가격이 싼 지역, 송전 안 해도 되는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것을 우리가 유도해서 가면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장기적으로는 입지를 옮기는 선택지로 설득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당장은 어렵지만 길게 보면 훨씬 거기가 땅값도 싸고, 인건비도 싸고, 물가도 싸고, 에너지도 싸고, 세금도 깎아주고, 규제도 완화해주는 등 정주 환경을 많이 개선해 ‘차라리 거기로 가는 게 낫다’고 설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미국 정부의 반도체 관세 부과 위협에 대해서는 큰 우려를 하지 않았다. 앞서 외신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한국과 대만 등 주요 반도체 생산국을 겨냥해 미국 내 직접 투자를 하지 않을 경우 ‘100% 관세’라는 유례없는 무역 장벽을 세우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이 대통령은 “통상적으로 나오는 얘기이고, 격렬한 대립 국면에서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예상치 못한 요소들이 워낙 많다”면서도 “이럴수록 자기 중심을 뚜렷하게 갖고 정해진 방침과 원칙으로 대응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만과 대한민국의 시장 점유율이 80~90%는 될 텐데, 100% 관세를 올리면 미국의 반도체 가격이 100% 오르는 결과가 오지 않을까 싶다”며 “결국 미국 물가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조인트 팩트시트에서도 명확하게 상업적 합리성을 보장한다고 했다”며 “너무 걱정 안 해도 되고 우리의 유능한 산업부 장관, 협상팀들이 있어 잘해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