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원복 영관장교 60%, 3년 내 전역…전문인력 유출 재현 가능성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군방첩사령부 해체 및 기능 분산 개편이 추진되는 가운데, 과거 국군기무사령부 해체 당시 전문인력 유출이 대규모로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원대복귀한 영관급 장교 10명 가운데 6명이 3년 안에 군을 떠났던 것을 감안하면, 이번 조직개편 과정에서도 유사한 인력 이탈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5일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무사 해체 당시 육·해·공군으로 원대복귀한 영관급 장교 181명 중 108명(59.7%)이 3년 내 전역했다. 소령의 경우 82명 중 49명(59.8%)이 전역한 것으로 집계됐다.

영관급 장교들은 최소 10년 이상 복무한 군 중견 간부로, 특히 기무사 소속 인력은 방첩·보안·대공수사 분야에서 장기간 전문성을 축적한 인력들이다. 하지만 기무사 해체 이후 상당수가 야전부대로 복귀하면서 진급과 보직 관리에서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 조기 전역을 선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문재인 정부는 2018년 기무사를 해체하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창설하면서 정원의 약 30%를 감축했다. 이 과정에서 약 1200명이 원대복귀 또는 전출 조치됐다.

이 같은 사례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방첩사 해체·기능 분산 계획과 맞물려 주목된다. 국방부 개편안에 따르면 방첩정보 수집 기능은 국방방첩본부로, 안보수사는 국방부조사본부로, 보안감사 기능은 국방보안지원단으로 각각 이관된다. 이에 따라 방첩사 인력 약 3000명 가운데 1000명 안팎이 원대복귀 또는 감축 대상이 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군 안팎에서는 방첩·보안·안보수사 분야가 단기간에 양성하기 어려운 전문 영역인 만큼 조직 개편 과정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 의원은 “기무사 해체 당시 발생했던 대규모 전역 사태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방첩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는 인사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과천에 위치한 국군방첩사령부 본부 (사진=방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