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봉투 제작기계, 국산 설비 지원해달라"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한국합성수지가공기계공업협동조합은 ‘쓰레기봉투 제작기계 지원사업’과 관련해 업계 의견을 종합한 정책 제안서를 지난 13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중동 지역 분쟁에 따른 나프타 공급 불안과 가격 상승으로 종량제봉투 수급 불안이 우려되자 재생플라스틱 활용 확대를 위해 종량제봉투 생산설비 교체 비용 지원 예산 138억원을 전쟁추경에 반영했다.

조합은 정부의 정책지원이 재생원료 사용 확대와 생산량 증대를 통해 수급 불안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는 공감하면서도, 저가 중국산 설비 구매 확대로 이어질 경우 국내 산업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제기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플라스틱 성형기 제조업계는 전체 685개 업체 중 63.4%가 개인사업체로 영세한 구조다. 업체당 평균 매출은 24억5200만원, 영업이익은 1억6760만원 수준에 머물러 투자 여력 또한 제한적이다.

압출성형기 산업도 위축세가 뚜렷하다. 사업체 수는 2021년 29개에서 2023년 27개로 줄었고, 생산액은 1807억원에서 1544억원으로 감소했다. 대중국 무역적자도 확대돼 수입은 1633만달러에서 2049만달러로 증가한 반면 수출은 줄어 적자 규모가 1214만달러에서 1658만달러로 늘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저가 중국산 생산설비가 정부 지원에 포함된다면 산업 공동화가 가속화되고 국내 제조 기반이 붕괴될 수 있는 만큼 국산 설비에 대해 정부지원을 우선 적용해 중소 기계 제조업체의 경영 안정과 기술 경쟁력 확보, 산업 생태계 유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조합은 쓰레기봉투 제작 기계 지원사업 추진 시 정부가 국산 압출성형기를 우선 선정해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영수 이사장은 “정부지원은 자원순환 정책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며 “저가 중국산 설비구매로 이어질 우려가 큰 정책 추진은 국내 산업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산 설비 중심의 지원이 이뤄져야 산업 생태계를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