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리 자동차 관세 인하해달라”…日관세 대표, 9번째 미국행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정·재생상이 5월 1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와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AFP)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일본 정부가 미국의 자동차 관세 인하를 촉구하기 위해 다시 한 번 워싱턴으로 향한다. 최근 미·일 간 무역 합의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관세 인하가 지연되자 일본 측이 고위급 외교를 재차 추진하는 모양새다.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정·재생상은 5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미국 측에 자동차 관세 인하와 관련한 대통령령이 조속히 발령되도록 강력히 요청할 계획”이라며 “상호관세 문제도 포함해 미국과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부터 오는 9일까지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아카자와 재생상의 이번 방미는 지난 4월 이후 아홉 번째다. 일본 정부는 이번 방미 기간 동안 관세 조치의 구체적 시행 시기와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 무역 협정의 이행력을 확보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2일(미국시간) 양국이 합의한 무역 협정에는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관세를 기존 27.5%에서 15%(자동차 관세 12.5%+기본관세 2.5%)로 낮추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관세 인하 시행을 위한 미국 대통령령은 아직 발령되지 않아, 실제 조치가 언제부터 이뤄질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특히 자동차 산업은 일본의 대미 수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로, 관세 인하가 지연될 경우 일본 경제와 고용 전반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한 상호관세를 둘러싸고 양국 발표 내용에 차이가 존재한다. 일본 정부는 “기존 관세율이 15% 미만인 품목은 새로운 상호관세와 합산해 총 15%로 제한하고, 15% 이상인 품목은 상호관세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특별 조치를 미국과 합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지난달 31일 발표한 대통령령과 8월 4일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의 안내문에는 해당 예외 조치가 EU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명시돼 있어,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재확인을 요청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아카자와 재생상은 이날 “미국 측으로부터 ‘일본도 유럽연합과 같은 조치를 적용받을 것이므로 우려하지 말라’는 확답을 받았다”고 밝혔다. 아카자와 재생상은 이번 방미 기간 중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다시 한번 내용을 확인하고, 일본에 대한 동일한 예외 적용을 명문화할 것을 요청할 방침이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도 같은 날 국회에서 “자동차 관세 인하는 매우 시급한 과제”라며 “트럼프 행정부와의 전화 및 대면 외교를 통해 조속히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자동차 산업 고용을 지키고, 농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도 강조했다.

한편, 이시바 총리는 이번 무역 합의와 관련해 양국 간 서면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 “반드시 문서가 있어야 할 필요는 없다”며 “서면화 시 오히려 미국이 내용을 번복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