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열차 납품 지연 다원시스 사기죄 고소·계약 해지 추진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한국철도공사(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열차 납품 지연 사태를 빚은 철도차량 제작업체 다원시스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고 일부 계약 해지를 추진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업무보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정정래 코레일 사장직무대행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김윤덕 국토부 장관에게 “다원시스 ITX-마음 납품 지연과 관련해 제기된 외부 지적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다”며 “사기 혐의 고소와 계약 해지를 포함한 조치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코레일은 2024년 4월 체결한 ITX-마음(EMU-150) 116량(2429억원) 계약에 대해서도 해지를 검토하고 있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중간에 얼마든지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코레일의 관리 책임을 강하게 질책했다. 그는 “무궁화호 등 노후 열차를 계속 정비해 사용하고 있지만, 제때 교체하지 않으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태에서 추진된 열차 교체 사업에서 관리 부실과 기업의 문제가 겹치며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고 말했다.

특히 김 장관은 선급금 관리 문제에 대해 “선급금을 이미 지급했고,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장은 가동되지 않고 있었다”며 “공장이 놀고 있다는 점 역시 수년간 충분히 파악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코레일은 이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안에 대해 국민께 머리를 숙여 사죄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 직무대행은 “납품 지연으로 신차 서비스가 늦어지고 안전 저하 요인이 발생한 점을 통렬히 반성한다”며 “국토부와 함께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이번 조치는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코레일과 다원시스 간 ITX-마음 철도차량 구매 계약 전반을 감사한 뒤 수사를 의뢰한 데 따른 후속 흐름이다. 국토부는 감사 과정에서 다원시스의 선급금 목적 외 사용과 계약 불이행 정황을 확인했으나, 민간업체에 대한 감사권 한계를 이유로 수사기관을 통한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코레일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체결된 1·2차 계약 물량 358량 가운데 61%가 아직 납품되지 않았으며, 3차 계약분 역시 차량 제작을 위한 사전 설계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국토부 조사에서는 다원시스가 ITX-마음 제작을 위해 받은 선급금 일부를 계약 목적과 무관한 전동차량 부품 구매에 사용하고, 2차 계약 선급금 2457억원 중 1059억원을 1차 계약분 차량 제작에 전용한 사실도 확인됐다.

코레일은 현재 다원시스와 협의 해지를 위한 교섭을 진행하는 동시에 강제 해지에 대비해 10개 법인으로부터 법률 자문을 받고 있다. 선급금 사용 내역 점검과 납품 공정 실사 강화를 위해 내·외부 회계사 13명을 추가 투입해 총 34명 규모의 전담 태스크포스(TF)도 운영할 계획이다.

재발 방지를 위해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선금 지급 비율을 최소 수준인 30%로 낮추고, 공정률에 연동해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계약 구조를 전환한다. 코레일 퇴직자 전관예우 근절 방안도 함께 마련한다.

도입이 지연된 ITX-마음 가운데 약 120량은 이른 시일 내 증차해 지역 수요 증가에 대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