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남 외교차관 "북핵 저지 위해 수출통제 분야서 허점 막아야"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은 19일 북한의 핵·미사일 기술이 진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관련 물자가 북한으로 유입되는 것을 철저히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임 차관은 이날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제30차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총회에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 대리 자격으로 실시한 특별연설을 통해 “MTCR은 본연의 임무인 수출통제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는 허점(loophole)을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차관은 “북한 미사일의 기술적 진전 속도, 특히 무수단 및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진전은 매우 우려스럽다”며 “이러한 현상은 북한으로의 민감 물자 유입 및 북한-제3국간 협력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선 북한이 국제사회의 통제기준에 미치지 않는 물품(below-threshold items)을 조달하는 것을 차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국제사회는 북한의 조달 네트워크 전반에 대해 총체적 접근을 취해야 한다”며 “안보리 1540 위원회 HCOC 등 다각적 협력을 통해, 북한의 확산 활동을 차단하기 위한 정교하고 다차원적인 그물망을 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임 차관은 또 “이 중차대한 시점에 북한 미사일 문제에 대해 분명하고도 강력한 메시지를 발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MTCR이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입장은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MTCR의 임무(mandate)인 불법적인 미사일 확산 방지를 위한 유용하고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우리는 올바른 메시지 발신을 통해 북한이 비확산체제에 대한 도전을 지속하는 한 ‘국제사회 대(對) 북한’의 구도만 심화된다는 점을 깨닫게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차관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 개발이 현재 MTCR에 대한 ‘최대의 도전’이라고 규정하면서, “MTCR 회원국들이 30년간 미사일 기술 이전의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동안 북한은 미사일 관련 조달자이자 확산자로서 국제사회의 규범과 경고를 무시하며 국제사회를 조롱해 왔다”고 비판했다.

그는 “아시다시피 부산은 이미 북한 스커드 미사일의 사정거리 안에 있고 북한이 올해 발사한 노동, 무수단, ICBM9대륙간탄도미사일) 등은 이제 그 위협을 이 자리에 모인 MTCR 전 회원국으로 확대시키는 것”이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