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동상이몽'…"배달라이더 적용"vs"업종별 차등"

[세종=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본격적인 심의 과정에 돌입하며 노사가 다시 정면 충돌했다.

반도체 산업 중심의 성장과 삼성전자 성과급 논쟁 속에서 노사 모두 어려움을 호소하며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둔 입장 차가 더 커진 모습이다.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격차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적용 확대를 주장하고, 경영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 증가를 이유로 업종별 차등 적용을 요구했다.

최저임금위 2차 전원회의 주재하는 권순원 위원장

최임위는 2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2차 전원회의를 열고 한 달간 현장 의견을 청취한 결과와 전문위원회 심사에 대해 논의했다.

최근 삼성전자 성과급 논쟁이 불거지면서 노동계는 노동시장 내 소득격차가 크게 벌어졌다며 최저임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협력업체·하청·도급 등 불안정 노동자들이 겪는 저임금 현실에서 (대기업의) 낙수효과는 구조적으로 분절되어 불가능”이라며 “점차 소외되고 있는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과 지위를 끌어올리는 가장 직접적인 제도는 여전히 최저임금”이라고 말했다.

또한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률 논의를 넘어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공개해 최저임금 적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급제 근로자는 배달 라이더나 택배기사, 대리기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가 대표적이다.

특히 노동계는 비임금 노동자의 실태생계비와 임금실태 분석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탓에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는 점을 지적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임위 개최를 앞두고 조사 결과는 나왔지만 (정부와 최임위에서) 사회적 파장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전원회의에서 발표하겠다며 소극적이고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경영계는 주식시장과 반도체 산업 위주로 경제 성장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업종별 구분 적용을 주장했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절대다수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사업주와 근로자들은 상대적인 박탈감과 함께 유가 상승과 원자재가 상승, 내수 침체로 고통을 받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은 전체 임금체계 상승 압박으로 작용해 상당한 경영·고용 부담을 키울 것”이라고 말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또한 “현재의 최저임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업종, 가장 취약한 업종부터라도 구분 적용이 이뤄져야 한다”며 “올해는 최저임금 안정과 함께 업종별 구분 적용 논의에서도 반드시 실질적인 진전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