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듭 강조한 김윤덕 “전체 아닌 훼손된 녹지에 공론화 통해 진행”(종합)

[이데일리 허윤수 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용산공원에 주택 공급 정책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녹지가 훼손되고 주택 건설이 가능한 지역에 공론화 과정을 통해 진행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김 장관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전체 녹지를 대상으로 집을 짓는 건 있을 수도 없는 문제”라면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당연히 청년,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게 국토부의 정확한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 주요 화두 중 하나는 용산공원을 활용한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이었다. 국민의힘은 국가 공원의 상징성과 녹지 보전을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청년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분 개발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그는 “용산공원 전체를 밀고 집을 짓는 건 가능하지 않다”며 “용산 공원 안에서 이미 공원의 역할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에 그쪽에 청년이나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을 짓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법을 바꾸는 등의 문제가 있기에 국민적 숙의 과정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진행하는 게 좋겠다는 게 국토부 입장”이라고 거듭 말했다.

김 장관은 용산공원 전체를 대상으로 주택 공급을 고민한다는 발언을 바로잡았다. 그는 “기자들이 용산어린이정원에 주택을 짓는지를 물어서 전체를 놓고 고민한다고 했다”며 “이미 장교 숙소, 군인 아파트, 방사청 부지 등 녹지 기능을 상실한 지역이 일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활용한 주택 공급에도 “보존해야 할 녹지를 손대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게 아니다”라며 “훼손으로 그린벨트 가치를 이미 상실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청년들에게 공급하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후손에게 녹지 공간을 물려준다고 하는 대원칙은 특정 지역이 아니라 전국민적인 요구라고 인식한다”고 덧붙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녹지 기능을 상실한 토양 오염의 책임 소재가 어디 있느냐는 물음에는 “아직 미국에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용산공원 이양 문제는 국토부가 아니라 국방부 주체다. 더 세세하게 확인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20일 용산공원 개발 문제를 두고 대립하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날 예정이다. 그는 “용산공원 개발 문제를 포함한 여러 가지 의제가 있다”며 “용산공원 관련해서는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거 같다. 최대한 신뢰를 가지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소속 김은혜 위원은 용산공원 개발 문제에 대해 “주민 의견 수렴과 지자체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행정절차법을 명백히 위배한 소지가 크다”며 “녹지로 조성하기로 했고 역대 정부가 이뤘던 철학과 실현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기에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본회의 상정을 앞둔 용산공원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번안(안건을 뒤집음) 동의 절차를 요구했으나, 거수 투표 결과 찬성 7인, 반대 14인이 나오며 부결됐다.

민주당의 조인철 위원은 “미국 뉴욕의 센트럴파크는 사유지, 영국 런던의 하이드파크는 왕실 소유, 용산공원은 국유지”라며 “용산공원은 공원화에서 관리비까지 매년 드는 돈을 국가에서 낸다”고 말했다.

그는 “전체가 아닌 일부, 그것도 녹지가 아닌 공간을 집중적으로 검토한다는 건데 국가 돈을 들여 보전하라는 건 지방과 서울을 비교하면 상당히 형평성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