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수도권에서 멀수록 인센티브"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 지자체장들과 잇따라 만나며 지방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그는 “수도권과의 거리에 비례해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은 확고한 정부의 방침”이라며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뜻을 강하게 드러냈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시장·군수·구청장 초청 국정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12일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 균형발전을 위한 재정 확충과 정책 원칙 등을 제시했다. 모두발언에서 “정부 출범 후 첫 번째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여는 뜻깊은 자리”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모색하고 함께 심의하는 ‘제2의 국무회의’”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은 ‘지방정부’라는 용어 사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능에 비해 권한과 재정이 부족하다”며 “지방자치단체라는 표현 대신 지방정부라는 용어를 써야 한다”고 거듭 말했다.

서울·수도권에서 먼 지방정부일수록 더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내년도 예산안에 지역 자율재정 규모를 현행 약 3조8000억원에서 10조6000억원 수준으로 확대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국가 사무의 지방 이양, 지방 재정 분권 확대,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열린 본회의에서는 시·도지사들의 활발한 의견 개진이 이어졌다. 특히 지방교부세율과 지방소비세율 인상 방안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방교부세율을 올리는 게 급선무”라며 “각 지역에서 거둔 부가가치세의 지방 할당량을 늘리는 것보다 중앙에서 내려보내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서울·수도권 단체장들은 역차별 우려를 제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세입 구조가 변화하면서 서울이 경기도보다 열악해졌다”고 지적했고, 김동연 경기지사는 “지방재정 문제를 소비세율 인상으로만 해결하려는 것은 미봉책이며, 중장기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소비세와 지방교부세를 병행하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균형과 확충을 조화롭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잘 조정해보겠다”고 답했다.

같은 날 대통령실은 청와대 영빈관에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161명을 초청해 국정설명회를 개최했다. 오찬을 겸한 이 회의는 정부의 균형발전 의지를 공유하고 자치분권 등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국정철학 과제인 자치분권·균형성장·지방우대 방안이 발표됐고,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안이 이어졌다. 지역화폐, 기본소득, 재생에너지 활성화, 미래산업 유치 등이 주요 내용이었다.

이 대통령은 회의 후 시장·군수·구청장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지방정부 현안과 건의사항을 직접 청취했다. 그는 “행정의 중심에는 지방정부가 있다”며 “모두가 만족할 성과를 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