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출범해도…한은 기준금리 동결 유지할듯(종합)

박근혜정부(2013년 2월~2017년 3월) 당시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변화 추이다. 지난 2013년 2월 박근혜 전 대통령 취임 당시 2.75%였던 기준금리는 현재 1.25%까지 인하됐다. 출처=한국은행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한국은행 통화정책관(觀)은 명시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한은 안팎에서는 전통적인 보수 진영보다 진보 진영이 금리정책을 덜 간섭할 것이라는 기류가 없지 않다. 기준금리를 올리지도 내리지도 못하는 현재의 기조가 한동안 이어질 것이라는 얘기다. 시장의 시각도 비슷하다. 이와 동시에 차기 총재·부총재 인선과 맞물려 ‘문재인 시대’의 색깔을 보일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중립적 통화정책 유지될듯

10일 더불어민주당의 제19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집을 보면, 문 대통령은 한은 통화정책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의 중심은 재정 쪽에 기울어 있다. 10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을 바로 편성하겠다는 게 대표적이다.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를 만들겠다는 공약도 재정이 수반된다.

이 지점에서 통화정책에 어떤 역할을 주문할 지가 포인트인데, 이른바 진보 진영 쪽은 이에 대한 요청이 덜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테면 과거 새누리당의 몇몇 인사들은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가 임박하면 공식석상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주문하곤 했다. 통화정책은 현행법에 따른 한은 금통위의 고유 권한으로 인정 받지만, 외부의 입김도 만만치 않았던 것이다. 재정과 통화가 함께 움직여야 정책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논리였다. 금융시장 한 관계자는 “박근혜정부 때 기준금리가 잇따라 인하된 것은 경기 하방 압력이 큰 이유”라면서도 “정치 외풍 영향도 있어 보인다”고 했다.

공개적인 통화정책 요구는 민주당 등에서는 찾기 어려운 발언이었다. 한은 한 인사는 “진보 진영은 중앙은행 역할론에 대한 생각 자체가 크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자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상당부분 닫아놓은 상황에서 인상에도 섣불리 나서지 못하는 현재 통화정책 기조가 계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연 1.25%의 기준금리는 사상 최저여서 새 정부의 확장적인 경기 회복 드라이브를 뒷받침할 수 있는 수준이기도 하다.

김상훈 KB증권 채권 연구원은 “통화정책은 가계부채 문제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와 인상 모두 어렵다”면서 “연내 동결이 예상된다”고 했다. 또다른 채권시장 인사도 “올해를 넘어 내년에도 기준금리는 동결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임선서를 마치고 국회대로를 지나며 시민들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차기 총재·부총재 인선 관심

어떻게든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이주열 총재의 임기가 내년 4월까지인 만큼 차기 총재의 인선에 따라 통화정책 흐름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한은 총재는 정권의 경제정책 방향과 궤를 같이 할 가능성이 높다.

차기 한은 부총재 인사도 당장 다음달이다. 한은법에 따르면 부총재는 총재가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한은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부총재 인선 작업을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일단 기존 통화정책 방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올해 하반기부터 차기 총재 하마평이 나오면 변화의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주열 총재는 최근 기자들과 만나 “새 정부가 출범하면 정책 협의를 한다. 준비는 다 하고 있다”면서도 자세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