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13조 소비쿠폰' 추경안 처리..3일 본회의 처리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13조2000억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번 추경안에 포함된 소비쿠폰 발행 예산은 전 국민에게 15만~50만원을 차등 지원하는 내용으로 정부 원안에서는 중앙정부가 10조3000억원, 지방정부가 2조9000억원을 각각 부담하도록 했으나 행안위는 지방정부 부담 조항을 삭제해 중앙정부가 전액을 부담하도록 수정했다. 이로써 2조9000억원이 증액된 2025년도 행정안전부 추경안은 총 2조9143억550만원이 늘어난 규모로 확정됐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행안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국비 자금을 우선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신속하게 교부하고, 지자체가 적시에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는 부대의견도 첨부했다”고 밝혔다.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스1)

여야 일부 의원들은 지방자치단체 재정 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지방정부가 소비쿠폰 발행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국비 100%로 발행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지방정부 재정난과 경기침체 상황을 언급하며 지방정부 매칭 비율 인하 필요성을 시사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정책 중 하나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 6000억원도 정부안 그대로 통과됐다. 또한 산불 피해 지역 주민을 위한 공공형 긴급일자리 지원 예산 56억5500만 원,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조성 예산 31억1550만 원 등도 추경안에 증액 반영됐다.

한편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의결에 앞서 “새 정부가 출범했고 국회의원 의석수 상 저희가 반대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합의 처리가 아니라 절차적인 협조를 하는 것”이라며 “내용상으로 선명한 반대를 남긴다”고 했다. 같은 당 이성권 의원도 “소비쿠폰 효과는 단기에 끝날 수 있으며, 미래 세대에 부채 부담을 안기게 된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르면 오는 3일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