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北·中·러 밀착에 경고 수위↑…한국엔 22년째 "독도 우리땅"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일본이 북한·중국·러시아의 군사 밀착을 겨냥해 경고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대만 문제로 중국과 정면 충돌 중인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이 출범 이후 처음 내놓은 방위백서에서다. 한국에 대해서는 3년째 ‘파트너’라고 적으면서도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22년째 되풀이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사진=AFP)

4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이 이날 각의(국무회의)를 거쳐 공개한 올해 방위백서에는 지난해 12월 중국과 러시아 폭격기가 일본 남부 섬 상공을 지난 뒤 처음으로 도쿄 방향으로 비행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항공기들은 일본 영공에 진입하기 전 기수를 돌렸다. 두 나라는 지난 6월에도 같은 항로로 폭격기를 보냈다. 백서는 “중국과 러시아의 폭격기 연합비행과 해상훈련은 명백히 우리나라를 겨냥한 무력시위로, 국가 안보 측면에서 심각한 우려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중·러 전략폭격기의 일본 인근 연합비행은 2019년 이후 매년 최소 한 차례씩 이뤄져 왔다. 다만 최근 훈련이 한층 공세적으로 바뀐 것은 중국이 다카이치 총리에게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한 대만 관련 발언을 철회하라고 압박하는 상황과 맞물려 있다.

아이자와 리호 일본 방위연구소 연구원은 중국과 러시아가 군사훈련을 통해 정치적 신호를 보내는 데 한층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아이자와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이제 중국의 정치적 이해에 부합하는 시점에 중국이 러시아 군사력의 지원을 업고 일본을 압박할 수 있는 관계가 됐다”고 썼다.

올해 들어 일본 자위대가 중·러 연합 항공 위협에 대응하는 빈도도 잦아졌다. 지난달 방위성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올해 1분기 일본 전투기가 자국 주변을 비행하는 중국 또는 러시아 항공기를 감시하기 위해 긴급발진(스크램블)한 횟수는 3년 만에 가장 많았다.

일본은 공중 위협뿐 아니라 열도 주변의 중·러 해군 활동도 경계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태평양의 자국 도서 배타적경제수역(EEZ) 안에서 중국 구축함이 기관총을 발사하는 것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 구축함은 앞서 러시아 호위함, 또 다른 중국 군함과 함께 인근 해역을 항행하는 모습이 관측됐다.

백서는 2024년 체결된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동맹이 북한의 무기 개발을 뒷받침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진전된 극초음속 미사일을 포함해 북한의 미사일 개발이 “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백서는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북한의 군사력이 증강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3국 간 군사 공조를 보여주는 뚜렷한 정황은 없다고 백서는 선을 그었다. 다만 지난해 9월 베이징에서 열린 열병식에 3국 정상이 나란히 모습을 드러낸 점을 언급했다.

한국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에서 여러 과제에 대응하는 데 파트너로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적었다. 2024년 백서에 처음 실린 뒤 3년째 같은 표현이다. 반면 백서는 인도·태평양 안보 환경을 기술하면서 “우리나라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와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명칭)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썼다. 2005년 이후 22년 연속 같은 주장이다. 한국 관련 서술 분량은 지난해 2.5쪽에서 올해 1쪽 남짓으로 줄었다.

이번 백서에는 일본이 역내 위협 증대에 대응하기 위해 방위산업을 육성하는 노력을 다룬 항목이 처음으로 포함됐다. 현대전에서 무인기(드론)와 인공지능(AI) 같은 기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