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국경범죄부터 카지노까지…FIU, 자금세탁방지 업무계획 공유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17일 올해 첫 자금세탁방지 검사수탁기관 협의회를 열고 자금세탁 단속 방향을 공유했다.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이번 협의회에는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우정사업본부, 제주특별자치도청, 금융감독원,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중앙회 등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검사수탁기관 11곳이 모두 참석했다.

협의회를 주재한 이형주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급변하는 금융환경 속에서 민생침해 범죄가 날로 지능화하고 있는 지금, 이와 관련된 불법 수익 흐름을 파악하고 적시에 차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회의에서는 지난 2월 발표한 FIU ‘2026년 주요 업무 수행계획’의 핵심 내용을 공유하고 이를 현장에서 뒷받침할 검사수탁기관의 2026년 자금세탁방지(AML)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점검했다.

먼저 FIU는 지난 2월 ‘자금세탁방지(AML)/테러자금조달금지(CFT) 정책자문위원회’에서 발표한 올해 주요 업무 수행계획 핵심내용을 검사수탁기관들과 공유하고 이를 현장 검사에 반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중대 민생침해범죄 의심계좌 정지제도 도입, 의심거래보고 정보에 대한 심사분석 기능 강화, 보고책임자 임원화, FATF 상호평가 대비시 수탁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검사수탁기관은 각 업권의 특성을 반영한 올해 자금세탁방지 검사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점검했다. 금감원은 기획·테마검사를 확대해 초국경범죄 대응체계 적정성 점검을 위해 동남아 소재 해외 점포에 대한 AML 관리체계 점검 등 테마검사를 실시하고, 사기이용계좌에 다수 관련되는 등 관리실태 취약 금융회사를 중점 검사할 예정이다. 상호금융중앙회는 상품권을 이용한 자금세탁 의심거래에 대한 점검, 의심거래보고율이 저조한 조합 등을 대상으로 전문검사를 실시하는 등 검사 내실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중앙회 시스템 전반의 유효성 점검을 통해 새마을금고 업권 전체의 AML 제도이행능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사의 실질적인 AML 체계 구축확인을 위해 전문검사를 최초로 실시하는 등 AML 의무 준수 실태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며, 향후 전문 검사를 정례화해 벤처투자 업권의 AML 이행수준을 단계적으로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관세청은 AML에 취약한 자체 선정 고위험군 환전영업자에 검사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우정사업본부는 데이터 기반 위험평가 결과를 활용해 고위험 우체국에 검사역량을 집중하고, AML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단계별 성장 로드맵을 운영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청은 전문모집인을 통해 카지노에 유입된 고객에 대한 점검 강화, 의심거래보고 실효성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FIU와 전체 검사수탁기관은 제재 실효성 강화 차원에서 현지조치 비중을 축소하고, 특금법 위반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제재 및 과태료 부과 건의 등 실질적인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FIU는 이날 협의회에서 검사수탁기관의 AML 검사역량을 보강하고 검사 노하우를 전수하기 위한 2026년 검사지원 계획도 공유했다. 업권별 지원 필요성, 수탁기관의 지원 수요, 자금세탁 리스크 등을 종합 고려해 상호금융 3개 중앙회(농협·신협·산림조합), 행안부, 관세청, 중기부, 제주도청 등 총 7개 기관을 검사지원 대상으로 선정해 검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상호금융중앙회의 단위조합 AML 검사에 대해서는 제2금융권 특성상 AML 체계가 미흡한 점을 고려해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중기부가 벤처투자회사 및 조합(VC 업권)에 대해 최초로 AML 전문검사를 실시할 예정임에 따라 검사기법 전수를 통해 검사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관세청·제주도청과 카지노업권에 대한 공동 검사 등을 실시해 관련 업권의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점검할 예정이다. 앞서 FIU는 지난 12일과 13일 양일간 검사수탁기관 검사원들의 검사실무 능력 강화를 위해 집합연수를 실시해 AML 국제기준 및 관련 법규, 제도이행평가 등 내용과 검사기법·검사문서 작성 등을 교육한 바 있다.

끝으로 FIU는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대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검사를 위해 ‘자금세탁방지업무 검사매뉴얼’을 전면 개정해 향후 검사수탁기관에 공개·배포할 계획임을 안내했다. 개정 메뉴얼은 △업무절차 구체화(검사방해 대응절차, 현장검사 준수사항 등) △수검기관 권익보호 강화(표준처리기간 도입 조력받을 권리 안내 등) △각종 검사서식 마련(검사입증서류, 제재심 관련 서식 등)이 핵심 내용이며 검사수탁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해 확정·배포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서 논의된 내용은 검사수탁기관의 AML 검사 운영에 즉시 반영된다. FIU는 “검사지원·공동검사를 적극 추진해 업권 간 검사품질 상향 평준화와 실효성 있는 제재 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