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수진, 설탕부담금 도입...국민건강증진법 발의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 일 가당음료를 제조·가공 및 수입하는 자에게 설탕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2016년 세계보건기구(WHO)는 보고서에서 설탕의 과다섭취 시 비만·당뇨병·충치 등의 주요 원인이며 건강한 식품 및 음료의 소비를 목표로 보조금 등의 재정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한 바 있다.

이와 같이 설탕과 같은 당은 각종 성인병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해외(프랑스, 영국, 미국, 핀란드, 말레이시아, 이탈리아, 노르웨이 등) 에서는 이른바 ‘설탕세’를 부과해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예방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8일 SNS 플랫폼을 통해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 억제, 그 부담금으로 지역 · 공공 의료 강화에 재투자..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 라며 설탕부담금 활용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수진 의원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가당음료부담금을 신설하고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내용을 담았다. 첨가당 함량이 가당음료 100ℓ 당 1㎏ 이하인 경우 1000원, 1㎏초과~3㎏이하인 경우 100ℓ 당 2000원, 3㎏초과~5㎏이하인 경우 100ℓ당 3500 원이며 , 20㎏을 초과한 경우 최대 2만8000원까지 부과·징수한다.

이수진 의원은 “‘국민건강영양조사자료’에 따르면 2023 년 여자 어린이·청소년·청년의 당류 섭취량은 42.1~47g으로 1 일 총열량의 10% 를 초과해 섭취하고 있었다”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서 당뇨·비만·고혈압 등의 질병을 예방하고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설탕부담금 도입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