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의혹 공세·방어 '쳇바퀴'…金 "한동훈 폭로 출처 밝힐 것" 역공

[이데일리 허윤수 노희준 백주아 김현재 기자] 결정타는 없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연일 공세를 가했던 국민의힘은 신약 승인 청탁 의혹과 배우자 사회적협동조합 인허가 특혜 논란 등을 앞세워 공세를 가했으나 이전까지 나왔던 의혹 제기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김 후보자 역시 ‘단순한 민원 전달’, ‘순수한 장애인 봉사 활동’이라는 해명만 되풀이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눈물을 닦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15일 국회에서 열린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국민의힘의 공세와 김 후보자·여당의 방어 논리가 반복되며 지루한 공방만 이어졌다. 국민의힘의 결정타가 나오지 않으며 검찰 수사 결과를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 일각에선 최근 청문 정국을 주도한 무소속 한동훈 의원 한 명만도 못했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여야는 검증 대신 고성과 막말을 주고받았다.

선봉에 선 ‘신약 승인 청탁’... 金 “문과라 성능은 몰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서영교 법사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이날 청문회 최대 쟁점은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계획 승인 청탁 의혹이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직접 연락을 취한 자체가 부정했고 주가조작으로 이어진 ‘독약 게이트’라고 김 후보자를 몰아세웠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와 브로커 양 모 씨의 통화 녹취록을 제시하며 “보건복지위 소속도 아닌 초선 의원이 어떻게 식약처장에게 임상 시험 승인 독촉을 할 수 있느냐”며 민주당 소속 송영길·최재성·신현영 전현직 의원이 얽힌 ‘독약 게이트’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민전 의원은 김 후보자의 청탁 결과로 세종메디칼의 주가가 폭등 후 폭락하는 주가조작이 일어났다며 “김 후보자가 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전 국가적으로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해야 한다고 힘을 모으던 시기에 업체 민원을 그대로 전달했을 뿐”이라며 “치료제 성능은 문과 출신이라 알 수 없고 식약처 전문가들이 판단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시절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며 “검찰에서도 부정한 청탁이 없었고 제 민원으로 임상 시험에서 승인 절차가 생략되는 등의 특혜나 절차 위반, 금품 수수가 없었다는 게 확인됐다”고 부연했다. 주가조작에 대해서는 1원 한 푼 받은 적 없다며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다면 피해자들을 만나서 피해 복구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은 각종 의혹을 제기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불법 수사 자료 유출을 조준하며 김 후보자를 감쌌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언론에 나온 녹취록을 토대로 질의가 이뤄지는데 저도 자료를 확보할 방법이 없었다”며 “기본적으로 다 불법 자료기 때문에 객관적인 주장인지 판단할 수 없고 질의 자체가 정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더 나아가 손솔 진보당 의원과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한 의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바로 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후보자는 “정치검찰의 실태가 실제 진실 발견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을 위해 수사권을 사용했다”며 “외부로 공개돼서는 안 되는 자료가 확실한데 어떻게 한 의원에게 흘러갔는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만약 장관이 되면 국민의 보편적인 인권을 위해 세세하고 확실하게 점검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그래픽=김정훈 기자)

배우자 조합 논란에 울먹인 金... 여야는 고성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눈물을 닦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김 후보자의 배우자가 근무하는 한국아동발달 사회적협동조합의 특혜 논란에는 양측의 감정이 격해졌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공개한 김 후보자의 배우자 녹취록을 언급하며 “수원시청 사회복지팀장과 소통해 공모 절차를 무시하고 사실상 인허가를 받았다”면서 “발달장애 아동에게 돌아가야 할 예산 40%를 후보자 가족이 가져가는 게 말이 되느냐”고 꼬집었다.

김남희 민주당 의원은 주 의원의 ‘혈세 빨대’ 등의 표현을 혐오 발언으로 규정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의 고성과 막말이 오갔다. 여야 의원들은 서로를 향해 “흉측한 얼굴 치워라”, “악마”, “손가락질하지 마라”며 강하게 충돌했다.

김 후보자는 “아내가 죽게 되면 아들에게 이 아이들을 믿고 맡기려던 것”이라며 “아들은 (발달장애) 아이들이 스무 살, 서른 살이 돼도 계속 돌볼 수 있도록 한 것이지, 이득을 위해서 돈벌이로 한 건 절대 아니다”라며 눈물을 흘렸다. 또 발달장애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센터를 만들었고 아내의 급여와 근로 조건 등도 결정했다고 부연했다. 동남보건대로 이전한 과정도 정당한 계약이라고 덧붙였다.

‘증거·증인’ 없는 한계 노출... 임명돼도 부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이날 청문회는 여야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며 증인 없이 진행됐다. 박형수 야당 간사는 “온 국민의 시선이 집중된 청문회에 증인 44명, 참고인 4명을 요구했는데 한 명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민주당이 맹탕 청문회를 계획했다”고 비판했다.

또 후보자의 자료 제출에도 “전체 376건 중 243건, 64.6%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요청 자료 대부분이 식약처 로비 관련 자료인데 부실 청문회를 이끌었다”고 부연했다.

이번 청문회가 야당의 결정적 증거 제기 없이 후보자와 여당의 기존 입장만 재확인한 채 마무리되면서 김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 수순을 밟을 거로 예상된다.

다만 부정적인 국민 여론과 청문회에서 결정타를 날리지 못한 여야 모두 부담을 안게 될 거로 보인다. 박상병 정치 평론가는 “국민 지지를 받지 못하는 김 후보자의 임명 강행은 정부와 여당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국민의힘 역시 한 의원 한 명만도 못했다는 무능력 프레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