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배송 두고 “지역 상권·건강 무너져”vs“건전한 생태계 조성”

[이데일리 허윤수 기자] 정부가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 등을 허용하는 등 규제 완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노동계와 중소상인, 정부의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1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대형마트 새벽 배송, 누구를 위한 규제 완화인가’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허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우원식·민병덕·오세희·김남근·송재봉 의원과 진보당 윤종오, 정혜경 의원, 대형마트 새벽 배송 허용 저지를 위한 대책위원회는 1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대형마트 새벽 배송, 누구를 위한 규제 완화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우원식 의원은 “새벽 배송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의 출발점은 온라인 플랫폼 유통·물류 현장에서 잇따라 발생한 과도한 심야 노동과 과로사의 비극을 어떻게 멈출 것인가였다”며 “현재 추진하는 규제 완화 논의는 오히려 오프라인 현장으로 심야 배송 경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 공론화를 통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병국 인천대 무역학부 교수는 “대형마트 새벽 배송 허용은 사실상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및 영업시간 등에 대한 영업규제 폐지를 의미한다”며 “오프라인 매장이 있는 대형마트를 쿠팡과 같은 온라인 전문 기업과 동등하게 대우하면 무차별한 시장 압박에 소상공인 생존권 보호장치는 사실상 전무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이소, 올리브영, 무신사 등 오프라인 전문점의 급성장을 언급하며 대형마트의 영업 실적 부진 원인을 새벽 배송에 대한 규제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규제가 역차별이라는 일부 주장에는 “대형마트처럼 밤새 운영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자본 및 시설이 없어서 방치된 전국 1,400여 개 전통시장과 6만여 개 슈퍼마켓 등 골목 상권의 상황은 차별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노동자의 건강권에 대한 주장도 나왔다. 조건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는 “한국에서 새벽 배송, 야간 노동의 확대는 장시간 노동과 연관된다”며 “비정규직, 특수고용 등 불안정한 노동 구조의 확대와 함께 가는 방향이 있다”고 말했다.

또 장시간 노동이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정신질환, 사고, 비만 등 질병과 연관성은 이미 확인됐다며 “24시간 노동·유통 체제는 24시간 소비 구조를 만들고 노동자 건강을 위협한다”고 말했다.

정부 측은 건전한 유통 생태계를 만들면서 다양한 목소리를 듣겠다는 입장이다.

조근상 산업통상부 유통물류과장은 “정말 빠르게 변하는 유통 산업에서 정책을 펼치는 데도 어려움이 있다”며 “국회에 유통산업발전법 관련해서 반영된 개정안만 20여 건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특정 기업에 혜택을 주려는 게 아니라 지속 가능한 유통 산업의 발전과 건전한 유통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많이 고민하고 있다”며 “균형 있는 유통 산업을 위해 현 제도가 바람직한지 또는 어떤 대안이 있는지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과장은 “중소상인과 노동자의 우려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관계 부처와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균형감 있는 상생을 위해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