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셧다운 종료되나…상원, 임시예산안 가결로 하원 송부(상보)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미 상원이 10일(현지시간) 미 역사상 최장 셧다운(일시적 업무 중지)을 끝내기 위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미 의회전문 매체 더힐 등에 따르면 상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임시 예산안(CR) 표결을 진행해 찬성 60표, 반대 40표로 가결시켰다. 진 섀힌(뉴햄프셔), 매기 하산(뉴햄프셔), 존 페터먼(펜실베니이나) 캐서린 코르테스 마스토(네바다), 재키 로즌(네바다), 팀 케인(버지니아), 딕 더빈(일리노이) 등 중도 성향 민주당 상원의원들과 민주당과 연대하는 앵거스 킹(무소속·메인) 상원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해당 법안은 이제 하원으로 넘어가 표결을 거치게 된다. 양원 모두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송부돼 서명 후 법률로 발효된다.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중지) 여파로 문을 닫은 워싱턴 DC 의회 도서관.(사진=AFP)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주인도미국대사 취임선서식에서 ‘상원에서 진행 중인 셧다운 합의안을 수용하느냐’는 기자 질문에 “그렇다”며 타협안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는 “아주 빠르게 나라를 열게 될 것”이라고 말부연했다.

이번 예산안은 2026회계연도 연간 예산안 가운데 초당적 합의가 이뤄진 농무부, 입법무 등 부처 예산안 3건과 내년 1월 30일까지의 연방정부 임시예산안이다. 최근 단행된 대규모 연방 정부 인력 감축을 되돌리고 향후 공무원 보호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번 합의안에는 미국 내 4200만 명에게 식품 보조를 제공하는 ‘보충 영양 지원 프로그램’(SNAP) 을 2026년 9월까지 지원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민주당이 강하게 요구했던 건강보험제도인 ‘오바마케어(ACA)’ 보조금 연장은 포함되지 않았으나 대신 12월에 관련 표결을 실시하도록 했다.

다만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ACA와 관련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서 이 합의안에 반대하고 있다.

마이크 존슨(공화·루이지애나) 하원의장은 이 합의안의 핵심 조건 중 하나인 민주당이 요구한 ‘12월 ACA 보조금 연장안에 대한 별도 표결 보장’ 조항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는 CNN과 인터뷰에서 “그 조항을 확약한다고도, 확약하지 않는다고도 말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존슨 하원의장은 이날 하원의원들에게 워싱턴 D.C.로 복귀해 가능한 한 빨리 상원 합의안에 대해 표결할 준비를 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전날 이번 예산안이 상원에서 절차표결을 통과하자 기자들에게 이번 주 안에 하원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날짜는 제시하지 않았다. 이후 그는 공화당 의원들과 화상회의에서 12일 표결을 진행하고 싶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존슨 하원의장은 하원 표결 36시간 전에 공식적으로 공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한동안 긴 시간이 될 것”이라면서 “이번 셧다운으로 잃은 시간을 만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원은 지난 9월 19일 이후 휴회 중이다.

상원에선 필리버스터 없이 법안을 처리하려면 60표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상원에서 공화당이 다수당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민주당의 반대가 법안 통과를 가로막았다. 하지만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민주당 의원 7명 등 총 8명이 공화당과 타협을 택함에 따라 찬성 60표를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