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경기 북부 배제돼 안타까워…실질 보상 미흡"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경기도 파주시에서 열린 ‘경기 북부 타운홀 미팅(분단의 경계에서기회와 희망의 땅으로)’에서 경기 북부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구조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 북부가 수십년간 국가 안보와 수도권 상수원 보호 등을 이유로 각종 규제를 감내해왔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경기 파주시 라이브러리스테이 지지향에서 열린 ‘경기 북부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 간담회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질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북부 지역은 정말로 특별한 희생을 치르면서도 특별히 배제되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다”면서 미군 반환 공여지 문제를 대표적 사례로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군사시설보호구역, 상수원 규제 등 북부 주민들이 겪어온 구조적 제약도 짚었다.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개발·건축·산업 활동이 수십 년간 제한돼 왔음에도 실질적 보상이나 완화 조치는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은 “필요하면 각 부처가 신속히 협의해 합리적이고 해야할 일이라면 최대한 빨리 처리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 등 관계 부처가 참석해 공여지 활용, 접경지역 규제, 군사시설 제한 등 북부 현안을 논의했다. 대통령실에서도 경제·사회·국방·재정 분야 비서관들이 총출동해 북부 지역의 생활·산업 규제 실태를 직접 점검했다.

한편 정부는 △반환 공여지 조기 활용 △군사 규제 합리화 △상수원 규제로 인한 생활·산업 피해 보완 △접경지역 발전 전략 마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