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안업계 현장 간담회…"보안 투자, 산업 성장 선순환 구조 만든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정부와 보안업계가 한자리에 모여 최근 개정된 개인정보·정보보호 관련 법령에 따른 산업 성장 방안을 논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9일 서울 금천구 파이오링크에서 개인정보·정보보호 솔루션 기업들과 함께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보안 관련 법령 개정으로 확대될 보안 투자 수요를 국내 산업의 성장 동력으로 연결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오는 9월 시행되는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과 10월 시행 예정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이 소개됐다.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은 징벌적 과징금과 사전예방 투자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대표자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책임을 대폭 강화했다. 또한 주요 개인정보처리자의 ISMS-P 인증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함께 시행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해킹 정황 발견 시 신고 전 조사 근거를 마련하고, 지연 신고에 대한 과태료 상향과 침해사고 반복 기업에 대한 과징금 신설 등을 통해 기업의 보안 책무를 엄격히 규정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보안업계 관계자들은 인공지능 확산과 해킹 고도화에 대응하는 이번 법 개정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현장의 안착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건의했다. 참석자들은 보안 투자에 대한 예측 가능성 제고, 중소기업 대상 기술·재정 지원 확대, 인증 및 규제 이행에 따른 현장 부담 완화 등을 요청했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 정책 패러다임을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다”며 “기업의 자율적인 보안 투자가 산업 간 선순환 생태계를 형성하고 전체적인 보호 수준 향상으로 이어지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 역시 “이번 제도 개선이 우리 정보보호 산업의 성장과 사회 보안 수준 강화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보안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정책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앞서 개인정보위 등 주요 참석자들은 파이오링크 보안관제센터를 방문해 금융, 쇼핑, 제조 등 다양한 분야의 원격 보안관제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행사에는 SK쉴더스, 라온시큐어, 소만사, 지니언스 등 국내 주요 보안 기업 15개 사가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