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반년 만에 AI기본계획 수정…"고성능AI 보안 대응 강화"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일본 정부가 14일 인공지능(AI) 국가전략인 ‘AI 기본계획’ 개정안을 각의(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고성능 AI의 등장으로 국가안보 우려가 커졌다는 판단에 따라 사이버 공격 등 위험 대응을 강화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사진=AFP)

14일 아사히신문과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이날 일본 정부는 AI 개발과 활용에 관한 정부 방침을 담은 제2기 AI 기본계획을 각의(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AI 기술 발전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빨라지면서 지난해 기본계획을 수립한 지 불과 반년여 만에 이뤄졌다.

개정 계획은 미국 AI 기업 앤스로픽이 지난 4월 공개한 ‘클로드 미토스’ 같은 고성능 AI의 등장으로 사이버 보안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사이버 방어 강화와 국제적인 정보 공유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새 기본계획은 “AI가 초래하는 기술적·사회적·안보상의 위험이 더욱 복잡하고 심각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스스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한 뒤 결과를 검증·수정하는 과정을 반복하는 에이전트형 AI의 급속한 발전을 새로운 위험 요인으로 지목했다. 에이전트형 AI가 시스템 취약점을 찾아 공격 시나리오를 자율적으로 설계·실행·보완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발전하면서 사이버 공격 위협도 한층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개념으로 신뢰할 수 있는 AI를 제시했다. AI 관련 법률을 통한 규제뿐 아니라 고성능 AI를 안전하게 통제하는 기술 개발, 이용자와 기업의 AI 리터러시 제고를 병행하는 종합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AI 산업 육성과 국가안보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전략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개정 계획은 또 특정 국가나 기업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고 일본이 자체적으로 연구·개발과 운영을 수행할 수 있는 ‘AI 주권’ 확립을 목표로 제시했다. 특정 국가나 기업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 일본의 자율성과 협상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새 계획은 AI의 적극적인 활용 전략도 함께 담았다. AI를 전제로 의사결정 방식과 업무 프로세스를 전면 재설계하는 AI 전환(AX)을 추진하고, 이에 맞는 산업 구조와 제도를 구축하는 한편 AI 인재 양성에도 힘쓰겠다는 방침이다.

특정 산업 분야에 특화된 버티컬 AI와 로봇·자율주행 등 현실 세계에서 작동하는 피지컬 AI를 중점 육성하겠다는 방침도 포함했다. 지난 6월 발표한 성장전략에 따르면 2040회계연도까지 버티컬 AI에는 민관 합쳐 23조1000억엔, 피지컬 AI에는 10조5000억엔이 투입된다.

다만 일본의 AI 투자 규모가 여전히 주요국과 큰 격차를 보인다고 아사히신문은 짚었다. 미국 스탠퍼드대 조사에 따르면 2025년 일본의 AI 분야 민간 투자액은 11억 1000만 달러로 세계 14위에 그쳤다. 1위인 미국은 2859억 달러로 일본의 투자 규모가 미국의 2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해당 조사에서 한국의 AI 분야 민간 투자액은 17억 8000만 달러로 12위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