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인 쌀 개방?…美, 일본 이어 한국도 엇갈린 협상 해석

[이데일리 양지윤 정다슬 기자] 미국 백악관이 한국과의 무역협상 타결을 알리면서 자동차와 쌀 등에 “역사적인 시장 접근권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은 일본과의 협상 이후 관세와 쌀 등 농업 분야에서 인식차를 들어낸 데 이어 한국과의 협상 내용에서도 엇갈린 설명을 내놓으며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 AFP)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31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30일) 백악관에서 한국 대표단을 만났고, 실제로 합의에 도달했다”며 “한국은 자동차 15%를 포함해 15%의 관세율을 적용받게 되고 자동차와 쌀 등 미국산 제품에 대한 역사적인 수준의 시장 접근(market access)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도 30일 협상 타결 소식을 전하는 트루스소셜 게시글에 “한국은 무역에 있어 미국에 완벽하게 개방(completely open)하는 데 합의했다”며 “한국은 자동차와 트럭, 농축산물 등 미국 제품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적었다.

이에 반해 대통령실은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에 대한 추가 개방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31일 브리핑에서 “미국과의 협의 과정에서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강한 요구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식량안보와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이는 앞서 미국과 일본이 지난 23일 무역 합의를 마무리한 후 양국 간 설명이 엇갈리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다. 미국은 일본과의 무역 합의 종료 뒤 “미국산 쌀 수입이 즉시 75% 확대된다”고 밝혔지만, 일본의 설명은 달랐다.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은 “일본이 독자적으로 결정 가능한 사안이며 고정된 쿼터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일본은 정부가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최소시장접근((MMA·미니멈 액세스) 제도 틀 안에서 미국산 수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으로 들어오는 외국산 쌀 총량이 변화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쌀 시장 개방은 아니라는 게 일본의 일관된 주장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은 우리한테 5500억달러를 줬고, 관세를 약간 낮췄다. 그러고 나서 일본은 자기 경제(시장)를 모두에게 개방하는 데 동의했다. 이건 쉽지 않았다”고 자평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일본과의 쌀 문제 뿐만 아니라 베트남, 유럽연합(EU) 등과의 무역 합의에서도 설명이 엇갈리고 있다. 이달 초 무역 합의를 한 베트남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2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으나 베트남 정부는 이 수치에 당혹해하며 더 낮은 관세를 희망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보도했다.

EU와의 합의에서도 혼선이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의 새로운 관세율이 특정 산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EU 측은 제약과 반도체 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결국 백악관은 합의 설명자료에서 자동차, 자동차 부품, 제약, 반도체에 15% 관세를 적용한다고 명시했다.

야후파이낸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발표한 무역 합의 발표에는 초기 세부 사항을 채우는 데 며칠이 걸릴 수 있고 때로는 협상 상대방과 모순되는 내용이 포함되기도 하지만, 시장은 새로운 패턴에 크게 개의치 않는 듯 보인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