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한반도 비핵화' 대신 '북한 비핵화' 쓴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을 마친 후 차량에 올라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취임사에서 ‘한반도 비핵화’가 아닌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한반도 비핵화냐, 북한 비핵화냐’는 대북 정책의 기조를 읽는 중요한 단어로 꼽힌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기회가 될 때마다 ‘북한 비핵화’가 아닌 ‘한반도 비핵화’가 옳은 표현임을 강조한 바 있다. 정 장관은 지난해 4월 관훈토론에서 한반도 비핵화의 유래를 1992년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에서 찾으며 “우리가 한반도 비핵화 용어 쓰는 것은 우리도 비핵화를 하니 북한도 안심하고 비핵화하라는 목적”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는 북한이 핵 보유의 당위성으로 내세우는 ‘국제질서 속 약소국 입장에서의 자위력 확보’라는 입장을 고려, ‘이쪽도 핵을 보유하지 않을 테니, 안심하고 북한 역시 비핵화를 하라’는 메시지가 담겨있다. 또 이는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부터 2018년 6월 싱가포르 공동선언까지 이어지는 북핵 협상의 정신을 잇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반면 북한 비핵화의 경우, ‘북한이 더 이상 미국이나 일본이나 한국 같은 동맹국에 핵·미사일 등으로 위협을 가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영변과 같은 북핵 시설의 폐기는 물론 핵 미사일 프로그램의 폐기가 북한 비핵화의 목표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부총장은 “한반도 비핵화가 아닌 북한 비핵화라고 표현한 것은 한반도 문제의 근원이 북핵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려는 의도”라며 “판문점선언과 싱가포르회담 정신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필요하면 워싱턴도, 베이징도, 도쿄에도, 평양도 가겠다”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취임사와 달리 윤 대통령은 “대화의 문을 열어두겠다”며 북한에 공을 던졌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북한 경제와 북한주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이 이명박 정부 당시 대북정책인 비핵·개방·3000을 떠올리게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비핵·개방·3000은 북한이 핵 폐기 결단을 내린다면 한국은 국제사회와 함께 10년 내 북한 1인당 국민 소득이 3000달러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북한이 비핵화하면 북한 경제를 한국이 앞장서 개선하겠다는 것은 절대 북한이 수용하지 않는 논리”라며 “북한은 경제적 유인책을 위해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을 2009년부터 대외메시지로 분명히 밝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지극히 원칙적이고 원론적인 입장만 밝힌 것과 달리, 윤 대통령은 글로벌 리더국가로서의 역할에 대해서는 적극적 자세를 강조했다. 그는 취임사에서 ‘자유’만 35번 언급하며 “국제사회도 대한민국에 더 큰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자유와 인권, 평화라는 가치를 지키 위해 미중갈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기후변화 등 급격한 국제정세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