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확대하는 방안 논의"

[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최종구(오른쪽)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소상공인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방안으로 매출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수수료 인하방안에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냐는 장병완 민주평화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최 위원장은 “카드를 사용하면서 세금이 더 걷히는 게 5조~6조원 정도 되고, 매출세액이나 소득공제로 돌려주는 게 3조원 규모”라면서 “정부도 이익을 얻는 부분 있으니 영세사업자 돕기 위해 정부가 부담할 여지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가 재정을 투입해 직접 보조하자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매출세액공제 확대하는 방법을 기재부와 논의하는데, 영세사업자의 실질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아울러 영세·중소 상공인 대상 신용카드 수수료를 크게 내리는 대신 카드사에 새로운 사업 영역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이 “카드사에 신규 업권 진입을 허용하는 대신 영세·중소 소상공인 가맹점 수수료를 시원하게 없애는 빅딜을 하자”고 제안하자 최 위원장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정 의원이 제시한 카드사들의 신용평가업 진출안에는 “카드사들이 빅데이터를 토대로 검토해볼 만한 사업”이라면서 “카드사 의견을 들어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