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난임 시술 ‘25회 문턱’ 없앤다…특·광역시 최초

[대구=이데일리 홍석천 기자] 대구시가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산당 25회로 제한했던 난임 시술비 지원 횟수를 없앤다. 지난해 대구에서 태어난 아이 6명 중 1명가량이 난임 지원사업을 통해 출생한 만큼 시술비 지원을 저출생 대응의 주요 정책 수단으로 확대한다는 취지다.

대구시는 오는 30일부터 난임 시술비 지원 횟수 제한을 전면 폐지한다고 2일 밝혔다. 난임 시술비 지원 횟수의 상한을 없애는 것은 전국 특별·광역시 가운데 대구가 처음이다.

지금까지 대구지역 난임부부는 출산당 최대 25회까지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건강보험 적용 횟수를 모두 소진하더라도 추가 시술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으면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대구시는 제도 시행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진행해 지난달 10일 관련 절차를 마쳤다. 시는 2024년부터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등 시술 종류에 따라 한 차례당 최대 17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사진=대구시

지원을 원하는 난임부부는 오는 30일부터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 결정 통지서를 발급받은 뒤 지정 의료기관에서 시술비를 지원받는 방식이다.

대구에서 난임 지원사업을 통해 태어난 아이는 2022년 1112명에서 2023년 1226명, 2024년 1879명, 지난해 1909명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난임 지원사업 출생아는 대구 전체 출생아 1만817명의 17.6%를 차지했다.

난임 시술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아 반복되는 치료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부담에 경제적 어려움까지 더해진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조치로 지원 횟수를 모두 사용한 부부가 비용 문제로 치료를 중단하는 사례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횟수 제한 폐지로 시술 건수와 재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실제 추가 수요와 출생 지원 효과를 지속해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시술비 지원과 함께 심리상담, 임신·출산 이후 건강관리 등을 연계하는 후속 지원체계 마련도 과제로 꼽힌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난임부부가 겪는 고통과 기다림은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경제적 이유로 아이를 갖는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