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관광’ 입국 장벽 낮춘다…비자 완화·출입국 혁신 [국가관광전략회의]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명상 기자] 정부가 외래 관광객 3000만 명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방한 관광의 관문인 비자와 출입국 제도를 손질한다. 인도네시아 단체 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이 시범적으로 허용되고, 중국과 동남아 주요 국가를 대상으로 한 복수비자 발급 대상이 크게 확대된다.

정부는 25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1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전 세계적인 K-컬처 열풍을 실제 방한 수요로 연결하기 위해 입국 과정의 물리적·심리적 장벽을 제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비자 문턱을 낮춘 것이다. 정부는 동남아의 핵심 시장인 인도네시아를 대상으로 3인 이상의 단체 관광객에게 무비자 입국을 시범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인도네시아가 무비자 1순위 대상이 된 배경은 ‘숫자’다.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 최대 관광 잠재 시장으로 꼽히지만 그간 비자 발급 절차가 실질적인 방한 장벽으로 작용해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일례로 2014년 일본이 인도네시아에 무비자를 허용한 이후 방일 인도네시아 관광객은 2013년 대비 2025년에 4배 넘게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비자가 필요한 한국의 경우 19만 명에서 37만 명에 그쳤다. 비자 제도의 개편이 방문객 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무비자에 더해 일부 국가 국민에 대한 복수비자 혜택도 크게 늘어난다. 이번 회의에는 중국과 동남아 11개국(미얀마, 캄보디아,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라오스, 네팔, 파키스탄, 필리핀, 베트남, 인도, 방글라데시)에 대한 복수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 제도는 2016년 1월 28일 이전 한국 방문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만 유효 5년 복수비자를 발급하고 있다. 앞으로는 이 시점 제한이 폐지돼 입국 시점에 관계없이 1회 이상 방문 경험이 있으면 5년 복수비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베이징, 상하이, 하노이, 호치민 등 양국 주요 도시 거주자에게는 유효기간 10년의 복수비자 발급이 가능해진다. 최근 몇 년 사이 방한 경험이 있는 관광객이 재방문을 훨씬 쉽게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셈이다.

아울러 단체 관광객 유치를 위해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 6개국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비자 발급 수수료 면제 혜택도 당초 올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된다.

고부가가치 산업인 마이스(MICE)와 크루즈 관광객을 위한 ‘패스트트랙’도 마련된다. 300명 이상의 대규모 국제회의 참가자는 입국 우대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때 동반자 2명까지 함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마이스 전담팀을 신설하고 전용 자동 심사대를 설치해 비즈니스 관광객의 편의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크루즈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심사 제도도 유연해진다. 국내 복수 기항 크루즈에는 대면 심사 없이 입항 전 심사만으로 입국할 수 있는 신속 심사제가 도입된다. 대규모 크루즈의 경우 선상 심사를 확대해 승하선 시 발생하는 병목 현상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부산항 등 주요 기항지의 터미널 운영 시간도 24시간으로 시범 연장돼 오버나이트(1박 2일) 크루즈 관광객의 체류와 소비를 지원한다.

출입국 절차의 디지털 전환도 가속화된다.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대상 국가는 현재 18개국에서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으로 대폭 확대된다. 전자여행허가제(K-ETA) 신청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4시간 챗봇 응대 서비스도 도입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2025년 1894만 명이었던 외래객 입국자 수를 2026년 2300만 명까지 끌어올리고, 최종적으로 3000만 명 시대를 조기에 달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외국인 관광객 3000만 명 시대를 열어 젖히려면 양적인 성장을 넘어서 질적 성장으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지방 공항과 크루즈 인프라부터 출입국 제도 개선에 이르기까지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관점에서 세세하게 살피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