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차 전기본 논의 개시…에너지전환 맞춘 전력망 혁신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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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차 전기본 첫 총괄위 개최
'종속변수' 계통, 전면 세우고
위원장도 전력계통 전문가로
신규 원전 2기 건설 조기 결정
"여론조사·토론회 거쳐 반영"
  • 등록 2025-12-09 오후 5:31:40

    수정 2025-12-09 오후 5:31:40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2040년까지 15년 동안의 전력수요 전망과 그에 따른 공급(발전)량을 결정하는 법정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이번 계획 수립 과정에서 이재명 정부가 탈석탄(발전) 가속과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천명한 가운데, 이에 맞는 전력망 구축이 중점 논의될 전망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9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서울 동북 4구(도봉·노원·성북·강북구) 지자체와 간담회를 갖고 지역별 환경 현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기후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성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 수립방향을 논의하는 첫 총괄위원회를 열었다.

전기본은 정부가 2년마다 수립하는 15년 동안의 전력수급 법정 계획이다. 국내 모든 발전소 및 송·변전설비 운영계획이 이에 따라 결정되는 만큼 전력산업계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다. 2026~2040년의 계획을 담을 12차 전기본은 이르면 내년 중 확정돼 올 2월 확정된 11차 전기본을 대체하게 된다.

12차 전기본 총괄위는 이날 첫 회의를 계기로 산하에 5개 소위원회(수요·설비·계통·시장·제주)로 나누어 분야별 잠정안을 만들고 총괄위 종합 검토 후 실무안(초안)을 만들게 된다.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과 이를 위한 전력계통 혁신이 중점 논의될 전망이다. 총괄위 산하 5개 소위 중 계통혁신 소위가 신설된 게 그 방증이다.

전력망은 지금껏 정부가 전기본을 확정하면 한국전력(015760)공사가 이에 맞춰 장기 송 ·변전설비계획을 만드는 식으로 ‘종속 변수’ 격으로 여겨졌으나 이번엔 전기본 차원에서부터 중점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12차 전기본 총괄위원장도 전력계통 전문가로 손꼽히는 장길수 고려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가 맡기로 했다. 장 교수는 이재명 정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위원회 민간위원으로도 위촉돼 있다.

정부는 이미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계획(2035 NDC)를 통해 현재 36기가와트(GW) 수준인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보급 속도를 끌어올려 2030년까지 100GW 보급 목표를 세운 바 있다. 또 현재 전체 발전량의 30%를 맡은 석탄발전 61기를 2040년까지 모두 폐지한다는 목표도 있다. 궁극적으론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와 원전이 각각 전체 전력수요의 30%씩을 도맡고 나머지를 가스발전 등으로 보완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이를 위해선 대형 석탄·가스발전 중심으로 이뤄진 전력망의 근본적인 혁신이 뒷받침돼야 한다.

김성환 장관은 “12차 전기본은 새정부 첫 에너지 종합계획으로서 우리나라 탈탄소 에너지 전환과 산업 경쟁력 뒷받침의 중요 기반이 될 것”이라며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탈탄소 전원 구성 계획과 재생에너지 간헐성, 원전 경직성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11차 전기본에 반영된 신규 원전 2기 건설과 소형모듈원자로(SMR) 1개(4개 모듈) 신규 건설 계획은 12차 전기본 확정에 앞서 조기 결정된다. 김 장관은 이와 관련 “11차 전기본에 반영된 신규 원전은 국민 여론조사와 대국민 토론회 등을 거쳐 조기 확정 후 12차 전기본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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