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60만·50만·20만원" 민생지원금 받는다...어디야?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정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지역 선정에서 제외된 충북 기초지자체들이 앞다퉈 ‘민생지원금’ 카드를 꺼내 들고 있다. 괴산군·영동군에 이어 보은군이 내년 상반기 모든 군민에게 1인당 6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충북 지역 기초지자체의 민생지원금 지급 경쟁이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사진=연합뉴스)

11일 지역 정계에 따르면 최재형 보은군수는 전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내년 2차례에 걸쳐 모든 군민에게 1인당 30만 원씩, 60만 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군수는 민생지원금 지급 배경으로 “인접한 옥천군민에게 2년간 월 15만 원씩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급되는 데 따른 주민들의 박탈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군에 따르면 1차는 설 무렵, 2차는 5월 가정의 달에 맞춰 지급할 예정이다.

보은군 인구는 등록 외국인을 포함해 3만 1000명으로 약 188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 군수는 예산에 대해 “전액 군비지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960억 원이 확보된 상태여서 재원 조달에는 어려움이 없다”고 덧붙였다.

군은 민생지원금을 지역화폐(결초보은카드)가 아닌 선불카드 방식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내년 9월까지 사용기간을 설정한 선불카드로 지원금을 주고 결초보은카드에 대해 10% 이상 캐시백을 적용할 경우 가정경제나 골목상권에 미치는 파급력이 그만큼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지난 3일 충북 옥천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지역으로 선정됐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 농어촌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옥천군을 포함해 전국 10곳에서 2026∼2027년 2년간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데, 이 기간 해당 지역 모든 주민에게는 한 달 15만원의 지역상품권이 지급된다.

옥천군은 시범 지역 선정 후 사흘 동안 232명이 전입해 지난해 12월 하루 평균 전입 인원(8.4명)에 비해 10배 가까이 늘어나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문제는 옥천군을 제외한 인근 지역의 민심 달래기다. 민생지원금 지급 계획이 충북 전체로 확산하고 있는 것이다.

괴산군이 지난 8일 1인당 50만원의 민생지원금 지급 계획을 밝혔고, 영동군도 50만원 지원을 염두에 두고 ‘민생경제활성화 지원 조례’를 입법 예고한 상태다. 제천시와 단양군은 1인당 20만원 지원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예산 집행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로 구성되지만, 민생지원금은 전액 해당 지자체 예산으로 충당해야 한다. 재정 자립도 10%에도 못 미치는 지자체가 최대 200억원대 민생지원금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재정 압박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이선영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아시아경제에 “옥천군은 농어촌 기본소득 공모를 꾸준히 준비해 결실을 맺은 반면 다른 지자체는 상황이 다르다”며 “서민 생활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표방하지만, 정책의 일관성이 없고, 선거를 앞두고 일종의 ‘현금 살포’ 붐이 이는 것도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