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활동증명' 신청 폭주…최휘영 장관 "제도 개선 서두를 것"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장관이 신청이 폭증하고 있는 ‘예술활동증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4일 서울 중구 예술인복지재단을 방문해 재단 직원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문체부)

최 장관은 4일 서울 중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가진 재단 직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예술활동증명’ 제도의 취지는 좋았으나 경력 증명을 위한 수단이 되면서 수요를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됐다”며 “근본적으로 제도를 바꿔 정상화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지금의 과제다”라고 말했다.

‘예술활동증명’은 예술인 복지사업 참여와 각종 지원 제도의 기본 자격을 확인하는 제도로, 예술인 복지정책의 출발점 역할을 한다. 이에 따라 심사 기준의 공정성과 절차의 신속성은 예술계의 주요 관심사로 꼽혀 왔다.

재단에 따르면 ‘예술활동증명’ 신청건수는 지난 5월까지 6만 7000여 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총 신청건수(6만 6456명)를 이미 넘어섰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올해 신청건수는 13만건으로 역대 최대 규모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예술활동증명’을 담당하는 재단 직원은 예년과 10명 안팎 수준으로 승인 지연이 이어지며 예술 현장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4일 서울 중구 예술인복지재단을 방문해 재단 직원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문체부)

최 장관은 ‘예술활동증명’ 업무 수행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청취하기 위해 이날 간담회에 참석했다. 간담회에선 재단 직원들과 함께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과 심사 처리 속도 개선 대책 등을 논의했다.

정용욱 재단 대표는 “‘예술활동증명’ 신청이 폭주해서 재단 직원들 부담이 큰 상황이다. 현장에서 불만도 많아서 연초에 전사적으로 총력 대응을 해 12~13주 소요됐던 기간을 8주로 단축했다”며 “‘예술활동증명’ 제도 개선에 대한 연구용역을 하고 있고, 노후화된 시스템도 개편을 준비 중이다”라고 대응 상황을 설명했다.

박도원 재단 예술활동증명팀장은 “‘예술활동증명’ 제도를 수년간 운영하면서 제도의 한계점과 시스템 개선 문제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으나, 예산 확보의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의 상황까지 온 것 같다”며 “예산과 인력 문제를 해결해야 실효성 있는 제도를 구축해 안정성을 갖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예술활동증명’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경으로 확보한 예산으로 인력 지원이 이뤄졌지만, 그럼에도 근본적인 대책 수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실패한 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며 “인공지능(AI) 등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술활동증명’은 저희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숙제”라며 “문제 해결을 위해 계속해서 잘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4일 서울 중구 예술인복지재단에서 열린 '예술활동증명 제도 개편 태스크포스(TF) 5차 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문체부)

이날 최 장관은 예술활동증명 제도 개편 특별전담반(TF) 회의에도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변화하는 예술 환경에 맞는 제도 운영 방향과 예술활동 인정 기준 개선 방안 등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 문체부는 이달까지 특별전담반을 운영한 뒤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제도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별전담반은△김신 만화웹툰협회총연합 의장 △김환철 한국웹소설협회 회장 △방현석 소설가 △손동현 성균관대 예술대학 미술학과 교수 △신대철 바른음원협동조합 이사장 △유수찬 한국사진작가협회 회장 △이기영 영화·드라마 배우 △이동하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대표 △조진희 우석대 연구교수 △최우정 서울대 음악대학 작곡과 교수 △한영근 홍익대 건축학과 교수 △함춘호 한국연주자협회 회장 등 예술계 각 분야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됐으며 지난 3월 첫 회의를 시작으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최 장관은 “‘예술활동증명’은 예술인들이 자긍심을 갖고 예술활동에 몰두할 수 있도록 돕는 최소한의 안전망이자, 다양한 복지 지원 사업의 출발점”이라며 “예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