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日 수출규제 극복… 韓 소부장 역량 높다”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019년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사례를 언급하며 “우리 산업 역량이 생각보다 높다”고 말했다. 다만 수요와 공급 간 간극이 여전히 구조적 문제로 남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10일 열린 K-반도체 육성전략 보고회에서 일본 수출 규제 당시 국산화 경험을 예로 들었다.

당시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을 통제했다. 이 통제는 2023년 한일 관계 개선으로 해제됐지만, 효용성이 떨어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국 기업들이 이미 수입 대체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일본이 반도체 관련 수출 규제를 하면서 난리가 났지 않나”라며 “한 2~3년 만에 그걸 다 극복하고 독자적인 공급 체계를 만들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일본이 2~3년 지난 뒤 괜히 수출을 규제해 자기들 산업 기반만 훼손했다고 후회하는 것 아니냐”라며 “그걸 극복해내는 걸 보면 우리 산업계의 역량이 생각보다 높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국산화가 위기 시에만 작동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꼭 위기가 닥쳐 공급망이 봉쇄되니까 그런다”고 말했다. 이에 패널 중 한 명은 “역량이 되는데 수요처에서 안 써줘 실질 경쟁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했고, 또 다른 패널은 “대기업 수요처는 검증이 안 돼 불안정해서 안 쓴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다”고 하면서도 반도체 생산량 급증 속에서 소부장 의존도가 더욱 높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수요처와 공급처가 서로 약간 손해를 보고 길게 봤을 때 인내하고 협업을 해야 할 텐데, 물론 거기에 정부 역할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