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닉 투자 규제 완화 요청에 李 "일리 있다" 답변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SK하이닉스(000660)가 인공지능(AI) 메모리 수요 급증에 따라 대규모 투자 필요성을 제기하며 투자 규제 완화를 요청하자 이재명 대통령이 “일부 일리가 있다”고 답했다.

10일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사장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시대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 보고회’에서 “앞으로 상당 기간 AI 메모리 수요 지속 증가할 전망인데 반해 공급은 여전히 제한적”이라며 “선제적인 생산 능력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600조원 투자를 단계적으로 집행할 계획”이라며 “청주에도 투자를 이어가고 있고, 이미 올해에만 11조원을 투자했다. 향후 4년간 누적 42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가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AI 시대의 K반도체 비전과 육성전략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 반도체 산업은 적기에 선제적인 투자가 필요한데 개별 기업이 단독으로 투자하기에 여력이 부족함을 언급했다. 곽 사장은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에 뒷받침해주길 바란다”며 “AI 대응을 위한 선제적 동시다발적 투자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K하이닉스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600조원 규모의 투자를 단계적으로 집행할 계획이다. 계획 대비 공장 규모를 1.5배 확대하고 극자외선(EUV) 노광장비 등 첨단 장비를 도입해 AI 메모리 수요의 지속 증가에 대비할 방침이다.

곽 대표는 또한 “SK하이닉스가 돈이 많으니 투자금을 댈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돈을 벌어 투자하려면 장비를 가져놓고 세팅하는 데 3년이 걸린다. 그러면 시기를 놓치게 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전력·용수의 중요성도 언급하면서 추가적인 규제 개선, 정책 개선을 요청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일리가 있다”며 “금산분리 제한은 독점 폐해를 막기 위한 것이지만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첨단산업의 경우 그 문제는 이미 지나가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인 만큼 이미 제도적으로 준비 중”이라며 “금산분리라는 걸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질적 대책을 마련 중으로 거의 다 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산업통상부·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는 최근 회의를 통해 반도체 같은 첨단산업에 한정해 지주회사 체계의 증손회사 지분 보유 요건을 현행 100%에서 50%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증산을 위해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지만 SK스퀘어의 자회사이자 SK의 손자회사인 탓에 관련 규제에 묶여 있다. 손자회사인 SK하이닉스가 증손회사를 만들 경우 지분 100% 규정으로 인해 자금을 전액 마련해야 한다. 증손회사 지분율 규정을 100%에서 50%로 낮추면 SK하이닉스는 신규 사업을 위한 자금 마련 부담이 최대 절반까지 줄어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