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분권형 대통령제’ 특정 권력구조 뜻 아냐…4년 중임제가 국민 수용성 높아”

[이데일리 김상윤, 황병서 기자] 청와대가 14일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과의 골프 회동에서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 필요성에 공감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분권형 대통령제’가 특정한 권력구조를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를 보완할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 등으로의 권력구조 개편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라며 확대 해석에 선을 그었다.

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가 가진 문제점에는 공감하고 있다”며 “이에 국회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적 수용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통령과 지난달 골프 회동을 한 자리에서 자신이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 필요성을 제안하자 이 대통령이 적극 공감하면서 “내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언론에 전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그는 당시 이 대통령에게 “87년 체제가 수명을 다했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 가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권력과 책임을 나누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제안했다. 이에 이 대통령이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자신이 먼저 개헌을 제안하면 오히려 반대가 커질 수 있다며 국회 차원에서 자연스럽게 논의가 이뤄지는 게 좋겠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발언이 알려지면서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했던 ‘대통령 4년 연임제’를 넘어 책임총리제나 이원집정부제 등 분권형 권력구조 개편까지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특히 현직 대통령의 ‘임기 단축’ 언급까지 전해지면서 권력구조 개헌 논의가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다.

청와대는 다만 당시 골프 회동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설명은 골프 사안에 대한 확인이나 그 자리에서 오간 대화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다”며 “대통령제 개헌에 관한 청와대의 원칙적인 입장을 확인해 드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를 중임 대통령제로 보완하겠다는 것이지 내각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분권형 대통령제’라는 표현도 특정한 제도를 지칭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개헌의 방향으로는 대통령 권한을 일부 분산하면서도 대통령 직선제의 틀을 유지하는 4년 중임제를 거듭 제시했다. 이 관계자는 “국회의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적 수용성이 가장 높다고 본다”고 했다.

개헌 추진 절차 역시 국회 중심의 합의를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개헌은 국회에서 200석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국회에서 논의되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개헌에 대한 합의를 통해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대통령의 원칙이고, 대통령도 여러 차례 밝혀온 내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