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 눈높이' 내세워 가격인상 자제 요구…업계는 속앓이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정부와 협의를 통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가격 인상을 해달라”(송미령 농식품부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사진=농식품부)

정부가 가격 인상에 나선 식품업계를 소집해 식품물가 안정에 동참할 것을 요청했다. 수익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식품업계는 물가가 들썩이면 연례행사처럼 등장하는 당국 소집령에 속앓이를 하는 분위기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1일 서초구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국내 17개 주요 식품기업 대표 및 임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동서식품과 동원F&B(049770), 삼양식품(003230), 오리온(271560), 오뚜기(007310), 풀무원식품푸드머스, 매일유업(267980), 일화 8곳에서는 대표가 참석했다. 나머지 CJ제일제당(097950), 롯데웰푸드(280360), 롯데칠성(005300), 남양유업(003920), 농심(004370), 샘표, 빙그레(005180), SPC삼립(005610), 대상(001680)에서는 고위급 임원이 참석했다.

정부는 최근 식품업계 가격 인상이 심상치 않자 간담회 참석자를 당초 차관에서 장관으로 ‘급’을 격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품회사 한 임원은 “처음에는 차관이 온다고 했는데 업계 가격 인상이 본격화되자 장관이 직접 참석하는 것으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항상 그렇지만 가격 인상 자제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실제 이날 송미령 장관은 가공식품 가격 인상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비중 있게 전달했다. 송 장관은 “국가적으로 내수 회복도 해야 하고 민생 안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내수회복이나 민생안정 회복은 물가가 안정돼야 한다”며 “일방적으로 협조해달라고 하는 것은 시대적으로 맞지 않지만, 그래도 국민이 납득할 만한 가격 인상을 그것도 정부와 협의하면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물가 안정 요청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장관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식품업계는 소비가 많고 그 기업을 대표하는 핵심 품목에 대해서는 가격 인상을 자제하고 어쩔 수 없이 인상하더라도 인상 폭을 줄이고 인상시기를 이연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다만 업계 일각에서는 ‘소비자 눈높이’를 강조하면서 정부와의 협의를 강조하는 것이 사실상의 가격 통제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가격변수는 여러 시장 참여자의 집합적 선택 결과로 드러나는 것인데도 특정 수준을 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데다 그마저도 정부와 협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는 업계와 수평적 협력을 통해 물가 안정 동참을 유도한다고 하지만 당국과 대등한 관계를 맺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높은 원자재 수입 부담과 높아지는 관세 부담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에 힘을 써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정부가 이날 간담회에서 업계에 가격 인상 자제만을 요청한 것은 아니다. 정부는 업계 요구대로 주요 수입 원재료에 대한 할당관세 확대 적용, 수입부가가치세 면세 연장, 원료구입 자금 지원 등에 나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할당 관세는 특정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일정 기간 한시적으로 낮춰 주는 제도다. 다만, 이미 시행 중인 제도를 단순 소개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가 최종 결정권자가 아닌 제도도 있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가령 할당관세 칼자루는 기획재정부가 쥐고 있다. 또한 커피와 코코아 등 수입 식품 원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10% 면제는 2023년 12월부터 이미 2년이 연장돼 오는 2025년까지 시행되도록 결정된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