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5000달러' 공약에 공화당도 싸늘…회의적이거나 관망하거나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간선거 승리를 조건으로 내건 ‘성인 1인당 5000달러(약 675만원) 배당’ 공약에 공화당 내부에서도 회의론이 터져 나오고 있다. 재정 부담과 물가 상승을 걱정하는 목소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

10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재정 보수 성향인 칩 로이 하원의원(텍사스)은 소셜미디어에 “성인 1인당 5000달러 배당은 대략 따져도 2027회계연도 기준 1조 2000억달러(약 1621조원)”라고 적었다. 앞서 그는 정부 지출과 보조금, 개입이 물가를 끌어올렸다고 지적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열린 공화당 중간선거 전당대회에서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지키면 성인 시민 전원에게 5000달러를 주겠다며 이를 ‘트럼프 배당’이라고 불렀다.

당내 반발은 곧바로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원한 후보에게 경선에서 패한 토머스 매시 하원의원(켄터키)은 자신의 표가 5000달러에 팔릴 수 있다는 발상에 “모욕감을 느꼈다”며 “물가 상승은 말할 것도 없다. 모든 걸 감안하면 양심상 1만달러(약 1351만원) 아래로는 받을 수 없다”고 비꼬았다. 한때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웠던 마조리 테일러 그린 전 하원의원(조지아)은 “어느 당을 찍든 사회주의를 얻게 된다”고 비판했다.

관망하는 기류도 뚜렷하다. 존 튠 상원 원내대표(사우스다코타)는 공화당이 이 법안을 통과시킬 표를 확보할 수 있겠느냐는 물음에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좋은 질문이다. 그때 가서 생각하겠다”고 답했다. 모니카 데라크루스 하원의원(텍사스)을 비롯한 여러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에서 이 구상을 “처음 들었다”고 했다.

백악관은 발표에 앞서 하원 공화당 지도부 일부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상원의원들도 준비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않았고 올가을 선거운동에서 이 구상을 내세우지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WP는 전했다.

반면 반기는 쪽도 있다. 버니 모레노 상원의원(오하이오)은 “선거 직후 곧바로 통과시킬 수 있도록 법안을 준비하겠다”고 했고, 앤디 해리스 하원 프리덤코커스 의장(메릴랜드)은 연방 예산의 낭비와 부정을 줄여 아낀 돈을 납세자에게 돌려주는 방식과 묶자고 제안했다.

전문가들은 실현 가능성을 낮게 본다. 보수 성향인 미국행동포럼의 더글러스 홀츠이킨 대표는 “의회가 예산을 배정해야 하고, 그러려면 1조 5000억달러(약 2026조원)를 빌리거나 세금으로 걷거나 둘을 섞어야 한다”며 “정치적으로도 입법적으로도 현실성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구상은 최근 40조달러(약 5경 4040조원)를 넘어선 미국 국가부채를 1조달러 넘게 불릴 수 있다. 이란 전쟁으로 물가가 오르면서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상을 저울질하는 상황이라 물가를 더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공화당은 오랫동안 연방 지출 삭감과 적자 축소를 내걸어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2기 들어 공화당 의원들은 앞으로 10년간 연방 적자를 4조달러(약 5404조원)가량 늘릴 것으로 추산되는 법안들을 통과시켰다.

JD 밴스 미 부통령은 전당대회 직후 폭스뉴스에 나와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것은 “미국 노동자를 위한 배당”이라고 언급했다. 성인 전체보다 대상이 좁아질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루이지애나) 측과 백악관은 재원과 의회 협의 여부를 묻는 WP 질의에 즉각 답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