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1사단 주변 건물 신·증축 수월해져…市, 행정위탁 합의

(사진=파주시)

[파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파주 1사단 주변 토지주들의 건축물 신·증축이 수월해 질 전망이다.

경기 파주시는 최근 제1보병사단과 축구장 71개에 달하는 51만1229㎡ 규모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행정위탁에 관한 합의각서를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행정위탁’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건축물 신·증축 등의 인허가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는 제도로 이번 합의를 통해 파주시 내 전체 행정위탁 면적은 6921만㎡로 늘었다.

이번에 확정된 구역은 파주 센트럴밸리 일반산업단지가 들어서는 ‘파주 희망프로젝트(1단계)’ 구역으로 각 위치에 따라 35m, 40m, 45m의 높이로 위임받았다.

이에 따라 해당 구역에서는 향후 설정된 고도 이하 범위에서 군부대와 별도 협의 없이 파주시 자체 허가만으로 건축이 가능하다.

행정위탁 지역의 세부 주소는 파주시청 누리집 공고·홍보-새소식 게시판을 참고하거나 각 필지에 적용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현황은 토지이(e)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군부대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 접경지역이 가진 오랜 규제를 해소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