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 추적도 해봤는데”…李, ‘댓글조작’ 대응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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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대통령 업무보고]
“조작으로 갈등·대립 심화시켜…매우 나쁜 범죄”
"포탈 주목도 높이려 방치하는 측면 있어"
  • 등록 2025-12-17 오후 5:28:47

    수정 2025-12-17 오후 5:28:47

[이데일리 원다연 석지헌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매크로를 활용한 여론 조작은 매우 나쁜 범죄 행위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행안부(경찰청, 소방청)·인사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찰청 업무보고에서 “진실과 관계없이 편을 먹고 조작을 해 갈등과 대립을 심화시키는 건 정말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조직적인 가짜 뉴스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개인이 우발적으로 우연히 하는 경우도 있지만, 조직적 체계적으로 의도를 가지고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경우도 있어 보인다”며 “개인적으로 추적을 해본 바에 의하면, 특정 포털이나 특정 기사 댓글로 순식간에 비슷한 내용이 올라온다든지 집중적으로 공감을 받는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 같은 조직적인 가짜뉴스 유포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에 “사이버수사심의관을 TF팀장으로 해서 가짜 뉴스나 허위정보에 대한 수사 컨트롤타워가 있다”며 “지금까지 미흡했는데 조직적인 가짜 뉴스 유포 등에 대해서도 조금 더 치밀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조직적인 가짜뉴스 유포가 명예훼손의 문제를 넘어 업무방해 문제가 될 수 있단 점을 고려해 이러한 부분을 고려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시했다.

그는 “허위냐 아니냐는 다음 문제이고 댓글을 골라 표적을 정해서 순서를 올리거나 하는 건 업무 방해 범죄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포털 회사들은 사실 이를 쉽게 캐치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그런데 주목도가 올라가는 측면이 있어 일부러 방치한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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