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주 스테이블코인법 결판...與 "은행 51%룰 절대 불가"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다음 주에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 기본법(2단계 입법) 정부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한국은행이 주장하는 ‘은행 지분 51%룰’은 혁신 금융을 훼손시키는 조치라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5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는 이르면 내주에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디지털자산 기본법 정부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국회 정무위 소속으로 TF 위원으로 참여 중인 민병덕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다음 주나 다다음주에 TF 회의를 열고 논의할 예정”이라며 “일각에서 은행 중심 컨소시엄(지분 50%+1주)부터 허용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절대 수용할 수 없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말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습. (사진=한국은행, 민병덕 의원실)

앞서 민주당은 당초 지난달 10일까지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을 요청했지만, 금융위·한국은행관계기관 이견으로 불발됐다. 이어 정부안 제출 시기를 지난달 22일로 연기했지만 이날까지도 정부안이 제출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1월 초에 정부안을 논의하고 빠른 시일 내에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하지만 한은 반발이 거세 정부안이 제출돼 예정대로 논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한은은 금융 안정 등을 이유로 은행 지분이 ‘50%+1주’를 넘는 컨소시엄을 발행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는 이른바 ‘은행 지분 51% 룰’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한은이 스테이블코인 발행 인가 관련해 한은이 참여하는 ‘만장일치 합의 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관련해 민주당은 ‘은행 51%룰’은 혁신을 역행하는 조치라며 수용 불가라는 입장이다. 민병덕 의원은 ‘51% 룰’에 대해 “은행권이 먼저 해보고 안정적인 것을 확인하면 해보자는 방식은 (한은이 가진) 기득권에 편승한 것”이라며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한국이) 망하는 길”이라고 비판했다.

전문가 측에서도 ‘51%룰’에 대해 우려가 큰 상황이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은행이 51% 이상을 가져야 한다는 룰은 은행에 스테이블코인 특혜, 이권을 안겨주는 위험천만한 생각”이라며 “국제적으로 찾아볼 수 없는 비현실적인 지분 룰 규제를 도입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