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죽음을 도와주겠소?"…100여년 금기 깨지자 '발칵'

[이데일리 이석무 기자] 카톨릭 본산인 이탈리아에서 조력자살을 법제화한 지역이 처음으로 니왔다.

현지 일간지 ‘라레푸블리카’는 12일(현지시간) 토스카나주 의회는 전날 조력자살 절차를 규정하는 법안을 찬성 27표, 반대 13표로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조력자살은 자가 사망을 앞당길 수 있는 약물을 의사로부터 처방받아 이를 이용하여 사망에 이르는 것을 의미한다.

스위스에서 운영 중인 조력자살 기계. 사진=AFPBBNews

법안에 따르면 환자가 조력자살 요청을 하게 되면 의료 윤리 위원회는 30일 이내에 검토하고 승인 여부를 검토한다. 승인이 나오면 10일 이내에 지역 보건 당국이 필요한 약물과 의료진을 제공할 수 았다. 모든 의료진은 개인적인 신념에 따라 조력자살 지원을 거부할 수 있다.

이탈리아에서 조력자살이 법제화된 것은 토스카나주가 처음이다.

카톨릭 국가인 이탈리아는 1930년 도입된 형법 조항에 따라 타인의 극단적 선택을 돕거나 방조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해왔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1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게 돼있다.

하지만 2019년 헌법재판소가 조건부로 합법화를 인정했다. 생명 유지 치료를 받고 있으며, 돌이킬 수 없는 질병과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 경우, 자유롭고 의식적으로 결정할 능력이 있는 환자에 한해 조력자살을 돕는 행위가 항상 범죄는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에우제니오 지아니 토스카나 주지사는 논란을 의식한 듯 이번 결정에 대해 “이 법은 단순히 객관적인 절차를 정리한 것”이라며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하지만 중앙 정부 차원에서 견제에 나설 가능성은 충분하다. 조르자 멜로니 총리가 이끄는 이탈리아 정부는 강경 우파 성향으로 조력자살과 안락사에 강력하게 반대하는 입장이다. 현지언론에선 중앙 정부가 토스카나주의 이번 법안 통과에 대해 헌재에 권한쟁의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참고로 현재 조력자살이 합법인 국가는 스위스를 비롯해 네덜란드, 벨기에, 스페인, 캐나다, 오스트리아, 호주, 뉴질랜드 , 콜롬비아 등이 있다. 미국도 캘리포니아, 워싱턴 DC, 하와이 등 일부 국가에서 이를 인정하고 있다. 특히 스위스는 유일하게 외국인에게도 조력 자살 서비스가 허용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