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청년들 게임하다 화난다” 확률형 아이템 규제 위반 과징금 도입 추진

[이데일리 안유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서 확률형 아이템 규제와 관련해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 등 실효성 있는 경제 제재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국가유산청)·국민권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청년들이 현장에서 게임을 하다가 열을 엄청 받는다”면서 사실상 ‘권고·시정’ 수준에 머물러 있는 현행 조치 방식이 미흡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 위반 조치에 대해 “금년 8월 관련법이 시행돼 게임이용자구제 피해 센터를 법적으로 설립할 수 있게 준비단을 만들어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전에도 확률형 (아이템) 미표시 건이라든가 거짓 표시에 대해서는 27명이 단속을 온라인상에서 해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적발시에는 1차적으로 시정 요청이 우선 이뤄지고 있다. 이 중 95%가 시정 조치가 완료되고, 만약에 시정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문체부 차원의 시정 권고와 명령이 이뤄진다. 서 위원장에 따르면 12월 현재까지 차단 및 수사의뢰가 이뤄진 사례는 8건이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복잡하고 우회적인 방식”이라면서 “권고, 시정 요청을 하는 구조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직접 들어보니 ‘안 되면 고맙고, 반쯤 빌다가’ 넘어가는 느낌”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형사처벌이나 수사의뢰는 해봐야 언제 끝날지 모르고, 감옥에 보내기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결국 벌금이나 집행유예 수준이라면 조치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확률형 아이템 위반의 목적은 결국 돈을 벌기 위한 것”이라며 “그렇다면 경제적 제재를 가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위반 행위의 동인을 제거하지 않는 한 규제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실효성 있는 제재가 필요하다”고 공감했고, 서 위원장은 “과징금 도입 등은 문체부와 협의해 보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위반 행위를 시정하라고 요구해놓고 제재를 하지 않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청년들이 현장에서 게임을 하다가 열을 엄청 받는데,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서는 더 세게 제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북미·동남아 게임 산업, 새로운 판로 개척”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게임 산업의 판로 개척이 필요하다는 업무 보고도 짧게 언급됐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이날 “성장이 주춤한 게임 산업은 판로를 개척해 돌파구를 만들겠다”면서 북미, 동남아 등 새로운 판로를 모색해 신시장을 개척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게임 수출 시장이 첫 역성장을 기록한 가운데, 수출 시장의 장르 편중을 극복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를 위해 정부는 콘솔·인디게임 등 게임 콘텐츠를 다양화하고 대작 IP(지식재산권) 개발 지원하겠다는 전략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