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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단체는 “구글이 지난 4일 발표한 플레이 스토어의 수수료 인하와 외부 결제 허용을 포함한 앱 마켓 정책 개편안이 한국의 게임 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진지하게 평가하며, 해당 정책이 국내 시장에 보다 더 빠르게 시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구글의 새 정책은 △기존 30%에서 최대 20% 수준으로 인하 △제3자 외부 앱스토어 설치·운영 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한다. 새 정책은 6월 미국·유럽연합(EU)·영국을 시작으로 9월 호주, 12월 한국과 일본 순으로 2027년 9월까지 전 세계에 순차 도입될 예정이다.
20% 기존 수수료에 구글 결제 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추가 수수료 5%가 부가되고, 외부 웹사이트로 이동해 결제할 경우 이 추가 수수료가 적용되지 않는다. 여기에 구글이 제공하는 지원 프로그램 등을 참여하면 할인폭이 더 커진다.
에픽게임즈는 수년간 이어온 구글과의 법적 분쟁을 마무리했다.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대표는 5일 엑스(X)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이어져 왔던 구글과의 모든 분쟁을 합의로 종결했다”며 “포트나이트가 곧 전 세계 구글 플레이에 돌아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책 변화로 게임 업계에서는 갤럭시 스토어, 원스토어, 게임사 자체 결제 등 다양한 유통 채널을 보조 플랫폼이나 프로모션 채널로 활용하는 전략이 확대될 전망이다. 인기 IP를 보유한 게임사의 경우 앱마켓 간 경쟁을 활용해 협상력을 높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미 국내 주요 게임사들은 자체 플랫폼이나 웹 결제를 확대하고 있다. 넷마블은 2022년부터 자체결제 시스템을 도입해 확대하고 있으며, 엔씨소프트는 게임 플랫폼 ‘퍼플’에서 PC 자체 결제를 지원한다.
국내 게임 업계는 이번 정책 변화에서 신규 회원과 기존 회원의 수수료율에 차등을 두고 있다는 점은 아쉬운 점으로 지적했다. 협단체는 “높은 수수료로 인한 고통이 과거로부터 쌓여 왔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이러한 차등은 다소 부족해 보인다”면서 “수수료 인하 혜택은 모든 게임사와 이용자들에게 차등 없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결정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대응에도 관심이 쏠린다. 구글의 수수료 인하 정책이 시장 환경에 변화를 가져올 경우, 기존에 부과하기로 했던 과징금 규모나 집행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방통위는 2023년 구글과 애플에 각각 475억원, 20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지만, 위원회 공백이 이어지면서 집행이 이뤄지지 못했다. 현재 국회 추천 인선이 진행되면서 방미통위는 위원 7명 가운데 4명 체제를 갖춰 조만간 의결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과징금 부과 및 시장 상황에 대한 판단은 새로운 위원회가 구성되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은 답변 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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